박원순 "정치가 국민 걱정하는게 아니라 국민이 정치 걱정해"

"민선 지방자치 도입 20년 넘었어도 중앙정부 예속 벗어나지 못해"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서민들을 품어 안고 뜨거운 온돌이 되주는 정치를 해야..."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회 제40차 연석회의가 24일 문희상 비대위원장의 주재로 새민연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이례적으로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현삼 경기도의회 원내대표 등이 함께 자리했으며, 특히 박원순 시장은 이날 정부와 지자체, 정치에 대해 포괄적인 발언을 쏟아내 언론의 관심과 주목이 집중됐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중앙당의 정례 지도부 연석회의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는 중앙당이 지방자치단체와의 정치적 역량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새정치민주연합은 당 차원에서 앞으로는 한 달에 2차례 이상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참석시켜 연석회의를 진행키로 했다.

박원순 시장은 먼저 "민생 현장에서 뛰는 지방정부 단체장에게 지방정부 현안과 건의사항을 제안할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로 말문을 열고 "앞으로도 지방정부 의견을 소중하게 경청하고 함께 소통하는 정치가 되길 바란다"고 회의 참석 소감을 표명했다.

▲ 박원순 서울시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 제40차 연석회의에 참석하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우측이 문희상 비대위원장

박원순 시장은 나아가 "오늘은 (당에 대해) 몇 가지 건의사항을 말씀드릴게 있다"며 "민선 지방자치가 도입된 지 20년이 넘었는데 아직 우리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예속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그간 서울시를 이끌어온 애로에 대해 토로하고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원순 시장은 중앙당과 지방정부 간 공공혁신을 공동 추진하는 방안이 필요성과 용산 공원 조성 문제 등그간 고심해온 각종 사업과 방안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하고 당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박원순 시장은 끝으로 "새정치연합이 어려운 서민들을 품어 안아 따뜻한 정치, 뜨거운 온돌이 되는 정치를 해달라"며 정치적 견해를 피력하고 "저도 함께 하겠다"는 맺음말로 발언을 마쳤다.

아래는 박원순 서울시장 발언 속기록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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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오늘은 제가 일일 비대위원으로 이렇게 참석을 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또 당원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특히 영광으로 생각한다. 민생현장에서 뛰고 있는 지방정부 단체장들에게 지방정부의 현안이라든지 건의사항을 제안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특별히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지방정부의 의견을 소중하게 경청하고, 함께 소통하는 이런 정치가 됐으면 좋겠다.

먼저, 지난 예산국회에서 서울시를 위해서 애써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총 내년 예산중에서 8백3억 원의 국비예산을 확보했는데, 제가 기재부라든지 도의회에 많은 얘기를 했지만 역시 챙겨주는 건 당 밖에 없었다. 우윤근 원내대표님이 사령탑으로 해서 특히, 민병두 의원님 계시는데, 수십 차례 뛰셨다는 말씀 제가 들었다. 고맙다.

저는 최근 며칠 동안 서울시 희망온돌 사업을 돌아보면서 많은 시민들을 만나 뵐 수 있었는데 시민들이 제게 주신 말씀은 “정치가 국민을 걱정해야하는데 오히려 국민이 정치를 걱정한다. 민생을 제대로 펼쳐 달라”는 내용들이었다. 아마 다 듣고 계실 텐데 우리 당에서 오늘 꽃달기행사를 한 을지로위원회의 사업은 바로 그런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 안은 탁월한 사업이고,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서울시내 버스중앙차로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노사협상을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을지로위원회가 이끌어냈는데, 서울시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2년 전에 비정규직 노동자 7천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조치를 취했다. 근데 간접고용 상황이 노동자 만 명이 있는데, 이 노동자들을 근원적으로 어떻게 정규직으로 할 수 있을지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이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다.

또 몇 가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한다. 먼저, 지방 재정권과 조직권에 관한 것이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민선 지방자치가 도입된 지 20년이 넘었다. 사람으로 쳐도 성인이 됐는데 아직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로부터의 예속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저는 지방정부의 자율성은 국가의 경쟁력에도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지금 8대 2이다. 반대로 지방사무가 6에 해당한다. 얼마나 이게 잘못됐는지를 고쳐보고 수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2할 자치라고 말하고 있다. 이건 여야가 따로 없다.

뿐만 아니라, 제가 부시장 한분을 더 추가로 임명하거나 시국장 한명 더 추가로 임명하려고 해도 안행부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적극적으로 하시면 저는 이게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다.

두 번째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조직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다. 지금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조직국 산하에 있는데, 이걸 좀 더 독립부서로 만들어 주시면 훨씬 더 지방정부와 우리 당과의 사이에서 제대로 된 가교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 지금 우리 당에서 공공혁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굉장히 추진하고 계신데, 사실 서울시도 지금 4탄까지 공공혁신을 발표했다. 그중에 이른바 김영란법이 아니고 박원순법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 당과 함께 전체 지방정부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을까 싶다.

세 번째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시에 꼭 필요한 법안인데 지금 현재 박수현 의원님하고 김상희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하셔가지고 도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나가 있다. 지금 추진주체 대상하고 사용비용을 보조하는 것에 대해서 한시기준이 곧 만료가 되는데 연장되지 않으면 지금 정비예정구역이 서울지역에 344개나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주민들이 일단 큰 불편을 초래하게 되는데 연장될 수 있도록 비대위원장님, 원내대표님 꼭 좀 특별히 관심 가져 줬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용산공원 문제이다. 사실 용산공원이 다 이전하도록 돼 있었는데 최근에 일부는 여전히 군사시설을 존치한다든지 그 바깥에 있는 일부 지역을 또 매각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권이 서울시가 갖고 있지 못하고 있다. 협의는 하게 돼있지만 사실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공원면적도 상당히 축소되고, 서울의 기존 도시계획과 어울리지 않는 균형이 없는 난개발형의 도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용산공원은 저는 지금 100년 만에 아니, 1000년 만에 서울시에 수도 서울을 제대로 가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이게 지금 시민들이나 정치권에 관심 없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큰 불안과 불만을 갖고 있다.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시민사회와 함께 올바른 용산공원 정비와 활용을 위해서 포럼을 만든다든지 해서 큰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거 외에도 제가 민원이 많다. 다음에 또 한 번 불러주시면 좋겠다.

아까 우리 비대위원장님, 여러 비대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날씨는 춥고 지금 길거리를 헤매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다. 저도 오후에는 현장을 돌아볼 생각인데,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런 어려운 서민들을 품어 안고 따뜻한 정치, 뜨거운 온돌이 되는 그런 정치를 해주시면 좋겠다. 저도 함께하겠다. 고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