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황 장관, 통진당 해산 잘했어요! 후속조치도 열심히!"

황교안 "통합진보당 의원들 재출마 막을 법은 아직 없어서...."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여야의 합의로 2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날 오후 참석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김진태 의원이 통큰 칭찬을 쏟아냈다. 또한 이날 늦게까지 이어진 법사위의 대정부 현안질의와 법안 의결 과정에서 여야간에 의견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대정부 현안질의에 나선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강원 춘천)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하게 전에 "이번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잘했어요"라며 "이같은 결정은 이나라 민주주의가 승리한 쾌거"라고 자평하여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두둔하고 칭찬했다.

김진태 의원은 또한 "통진당 종북 주도세력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있느냐?"고 묻고 "조속한 시일내에 철저하게 수사해서 결과를 국민 앞에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황교안 법무부장관에 대해 현안질의를 하고 있다.

김진태 의원은 아울러 "들리는 말에 의하면 통진당 의원들이 다음 보궐 선거나 총선 때 다시 출마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다"며 "국회의원은 벌금 100만원이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데, 정당이 해산되는 의원들이 다시 출마할 수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현재 법률로서 제어할 수 없는 것인가"를 따져 물었다.

답변에 나선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지금 고발이 많이 들어온 상태이고 많은 피고발인들에 의해 고소·고발접수돼 있는 상태"라며 "검찰 역량을 모아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답변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또 "이번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전례가 없어서 법도 미흡하거나 없는 부분이 많아 이부분에 대해 법률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대답했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진태 의원 등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황교안 법무부장관에게 격려와 찬사를 보냈으나, 서영교 의원과 서기호 의원 등 야당측 의원들은 황 장관에게 비난과 질책을 봇물ㅊ럼 쏟아냈다.

한편, 이날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통진당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 수사 등의 발언은 향후 야권 및 시민단체, 재야 인사 등 야권 전체에 대해 공안정국을 예고하는 것으로 풀이되어 적지 않은 후폭풍이 몰아닥칠 것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