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경제는 기진맥진, 유출 한수원 정보는 1급 비밀"

"대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생각은 7·80년대 통했던 옛말"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는 문희상 위원장 주재로 제6차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우윤근 원내대표와 인재근, 김성곤, 이석현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말 정국 현안들을 논의했다.

문희상 위원장은 이날 "중소기업인들이 2014년 올해의 사자성어로 기진맥진을 뽑았다"며 "(이는) 경영악재를 해쳐 나오느라 지친 중소기업의 고단한 처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자성어"라고 공감하고 "중소기업인들은 2015년 새해의 사자성어로 필사즉생을 선택했다"고 말해,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의 실패를 화두로 잡았다.

문희상 위원장은 "우리사회에서 중소기업을 '9988'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중소기업은 기업의 숫자로 치면 99퍼센트를 점유하고 있고 고용시장에서는 88퍼센트를 점유하는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자 일자리의 보고라고 생각한다"며 "민생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내수가 침체되고 있고 내수가 침체되니까 당연히 민생은 더욱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민생경제의 위기상황을 언급했다.

▲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26일 오전 제6차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희상 위원장은 "재벌과 대기업중심의 수출정책만으로는 현재 어려움을 해결 하는데 근본적 한계가 있다

"고 말해 작금에 회자되는 경제인 가출옥에 대해 운을 띠우고 "대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생각은 과거 7,80년대 통했던 옛이야기"라고 단정해서 여권과 정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경제사범 가출옥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문희상 위원장은 "중소기업이 살아야 민생이 살고 나라경제가 살 수 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고 공존하기 위한 경제 전략을 세워야 할 때"라고 강조하고 "그것이 바로 경제민주화라고 생각한다"고 역설해,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공약했던 '경제민주화'가 헛된 空約임을 꼬집었다.

또한 문의상 위원장은 이날 "한소원의 빈번한 자료유출로 국민들이 불안해 한다"고 지적하고 "한소원의 자료유출은 국가 1급 보안시설 자료 유출 사건"이라고 말해, 이번 한수원 정보유출 사건의 심각성도 함께 지적했다.

아래는 문희상 비대위원장의 발언 속기록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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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중소기업인들이 2014년 올해의 사자성어로 기진맥진을 뽑았습니다. 제 입장도 비슷합니다. 경영악재를 해쳐 나오느라 지친 중소기업의 고단한 처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자성어라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인들은 2015년 새해의 사자성어로 필사즉생을 선택했습니다. 새해도 기회보다 위기가 예상되어서 죽기를 각오해야 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대다수 중소기업인들이 매년 전망을 현상유지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우리사회에서 중소기업을 9988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중소기업은 기업의 숫자로 치면 99퍼센트를 점유하고 있고 고용시장에서는 88퍼센트를 점유하는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자 일자리의 보고라고 생각합니다.

민생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내수가 침체되고 있습니다. 내수가 침체되니까 당연히 민생은 더욱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재벌과 대기업중심의 수출정책만으로는 현재 어려움을 해결 하는데 근본적 한계가 있습니다.

대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생각은 과거 7,80년대 통했던 옛이야기입니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민생이 살고 나라경제가 살 수 있습니다 . 그러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상생 고 공존하기 위한 경제 전략을 세워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경제민주화라고 생각합니다.

2015년 을미년 새해에 우리 중소기업인들이 힘차게 비상하는 한해를 만들기 위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수원의 빈번한 자료유출로 국민들이 불안합니다. 한수원의 자료유출은 국가 1급 보안시설 자료 유출 사건입니다. 국민들이 완전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정부를 도대체 어디까지 믿어야 하냐는 국민들의 물음에는 정부의 안일한 대처는 그냥 제스처로 있는데 울화가 치밀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우리는 위기 관리의 실패가 정부의 근간을 흔드는 사례를 수없이 보아 왔습니다. 이번 한수원 해킹사건은 분명 국민안전과 정부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박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내걸고 출범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등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국정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정부의 안일한 대책이 반복된다면 박 정부의 성공은 더욱 멀어 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서 국민안전에 만전 기할 것을 강조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