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9일 마지막 새누리당 최고위 회의를 주재하고 이날 오후 개최될 본회의에 임하는 입장과 지난 1년간 뜨거운 감자였던 사안들에 대해 언급했다.
김무성 대표는 “연말 국회는 늘 고성과 막말로 얼룩져왔는데 여야가 대화와 타협으로 마지막 본 회의가 열리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고 “우리 국민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부동산3법과 여러 민생법안들이 처리하게 되는데 오늘 통과되는 법안들이 우리 경제회복에 불쏘시게 역할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이날 있을 본회의에 임하는 당의 입장을 표명했다.
김무성 대표는 나아가 “돌이켜보면 세월호 특별법 제정으로 많은 시간을 허비한 탓에 타이밍이 매우 중요한 민생법안 처리가 많이 미루어진 것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며 “그래도 여야가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하면서 세월호3법을 마련했고 12년 만에 법정시안 내에 예산안을 처리했고 공무원연금 개혁관리 합의 등의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다.
김무성 대표는 “최고위원님들과 이완구 원내지도부 뿐만 아니라 타협의 미덕 발휘 해 주신 새정연의 문 비대위원장등 야당 지도부께도 감사드린다”며 “2014년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세월호의 슬픔으로 인해 내수부진 투자심리위축 등 경제가 무척 좋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아래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발언 속기록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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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올해 마지막 최고회의입니다. 그동안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회주의의 본질은 대화와 타협입니다. 연말 국회는 늘 고성과 막말로 얼룩져왔는데 여야가 대화와 타협으로 마지막 본 회의가 열리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부동산 3법과 여러 민생법안들이 처리하게 되는데 오늘 통과되는 법안들이 우리 경제회복에 불쏘시게 역할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돌이켜보면 세월호 특별법 제정으로 많은 시간을 허비한 탓에 타이밍이 매우 중요한 민생법안
처리가 많이 미루어진 것에 대해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도 여야가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하면서 세월호 3법을 마련했고 12년 만에 법정시안내에 예산안을 처리했고 공무원연금 개혁관리 합의 등의 성과를 냈습니다.
그리고 최고위원님과 이완구 원내지도부 뿐만 아니라 타협의 미덕 발휘 해 주신 새정연의 문 비대위원장등 야당 지도부께도 감사드립니다. 2014년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세월호의 슬픔으로 인해 내수부진 투자심리위축 등 경제가 무척 좋지 않았습니다.
정경련의 기업경기 전망치를 보니까 1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 3조원 이상의 적자를 내고 있는 현대중공업이 내일 30일 4차 부분파업을 예고하는 등 노동계와의 갈등도 커지고 있다.
계속되는 경제부진에 대외불확실성에 기업들이 도무지 기지개를 펴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제 불씨를 살려내 경제 활성화의 길로 갈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놓여있는가? 다음은 없다는 비상한 각오로 정부와 기업 추진력을 다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 회의를 잘 매듭지어서 희망적인 한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지난 금요일에 만나서 이해와 협조를 구했습니다만 아직 많은 오해를 하고 계시고 공감을 얻기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 많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우리 새누리당은 나라를 위해 헌신을 해 오신 공무원들의 노고를 폄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빨리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라 살림이 어려워져서 많은 시간이 주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 분명해 졌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세수 결함이 10조 예상되었는데 13조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는 아주 어두운 보고가 있었습니다.
공무원연금도 향후 10년간 53조의 적자가 예상되는 만큼 우리 재정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은데 나라 재정이 어려워지면 대외신뢰도가 떨어져서 우리도 그리스나 스페인처럼 안 된다는 법이 없음을 항상 염두 해 두어야 하겠습니다.
여야가 어렵게 공무원 특위구성에 합의한 만큼 빠른 시일 안에 특위를 구성하고 4월안에 반드시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목표를 두고 최선을 다하겠다. 공무원과 정치권 국민모두 오직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생각하고 공무원연금 개혁에 하나가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지난 2000년 고위공직에 적합한 인선을 국회가 검증하는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가 업무능력보다는 신상털기식의 청문회로 변질되어서 공직후보자의 인격 및 사생활을 침해해서 능력 있는 인사가 공직을 기피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재등용이 어려워지고 우리나라와 국민들에게 큰 손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고 가진 자원이라고는 우수한 인적자원밖에 없는 나라인데 정말 인재를 소중히 해야 하고 열성이 살아남는 열자생존이 되지 않는 나라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장윤석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청문제도 개혁 TF가 6개월간 공생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여야가 협조해서 관련 법률안이 조만간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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