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마지막 본회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 선출안’ 등

정의화 의장 대표발의, 인성교육진흥법안 수정안 통과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국회는 29일 오후 3시 2014년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가·사회적 기반을 구축하는 내용의 ‘인성교육진흥법안’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 선출안’ 등을 통과시켰다.

‘인성교육진흥법안’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대표발의해 일부 수정된 제정안으로 효과적인 인성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기 위해 교육부 장관이 관계 부처 기관의 장과 협의해 인성교육종합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교육부 장관 소속의 국가인성교육진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해 인성교육 정책의 추진방향을 정하고, 인성교육종합 계획을 심의하도록 명시했다. 위원회는 민간위원회적 성격을 가지도록 공무원 외 구성원이 과반 이상으로 임명되도록 했고, 위원장도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게 규정했다.

▲ 29일 국회 본회의 개회가 예정시간보다 1시간 늦게 지연되자 먼저 참석한 여야 의원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 때 국회의 몫으로 정해진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10명에 대한 선출안도 함께 처리했다.

선출된 특별조사위원 10명 중 새누리당 추천인사는 조대환 변호사와 고영주·석동현·차기환 변호사 및 황전원 부산 기장군 노사민정협위원장 등 5명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추천인은 권영빈 변호사와 류희인 전 NSC사무차장, 김서중 교수, 최일숙·김진 변호사 등 5명이다.

특별조사위원으로 새누리당측에서 위촉한 차기완과 고영주 위원은 세월호 유가족들이 강력하게 반대했던 인물들로서 차기완 위원에 대해서는 반대 94표, 고용주 위원에 대해서도 반대 90표가 각각 나왔으나 거대 여당의 정족수에 밀려 이들 찬성표가 전체 60%를 넘어섰기에 특별조사위원 선출안은 여야가 위촉한 위원 모두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