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민주당의 조건 없는 국회 등원을 거듭 촉구한다

어제 정부는 국민이 우려하는 30개월 이상의 쇠고기의 수입을 막기 위해 미국 정부와 추가협상을 하기로 했다.

  마침내 쇠고기 논란의 대단원의 막도 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조치는 국민이 우려하는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수입되지 않도록 하는 확실한 방안이고,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국가간 신뢰저하까지 감수하며 재협상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핑계전술을 대다가 이제는 먼저 가축전염병예방법의 통과가 동의되어야 국회에 등원하겠다고 한다.

  ▲쇠고기 청문회 ▲검역주권 ▲대통령사과 ▲장관고시 및 관보게재 연기 ▲재협상 등까지 외치다가 모든 조치가 마련되자 이번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등장시킨 것이다.

  국민의 요구와 다른 내용을 담은 법으로 국제간 협상을 강제하려는 것은 국가야 어떻게 되든 자신들의 실속만 챙기겠다는 처사다.

  오늘 국회에서 공청회 실시를 위해 국회에 들어오면서도, 국회등원은 거부하겠다는 것은 참으로 비겁한 행동이다.

  한 손은 장외투쟁 카드로 촛불민심에 눈치를 보고, 다른 한 손은 국회등원의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국민의 눈치를 보는 떳떳하지 못한 태도는 국민과 역사의 외면만 받게 될 것이다.

  이제라도 민주당은 조건 없이 국회에 들어와 국회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2008.   6.   1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趙允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