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성향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서울대 박효종 교수)가 16일 시국성명을 발표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국정 및 인적쇄신을 요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발표한 시국 선언문을 통해 쇠고기 촛불집회와 반정부 구호가 난무하는 현 정국을 총체적 난국으로 규정하고 “이명박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하고 불신을 초래했다”며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수준의 국정-인적쇄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시민회의는 “우리사회는 정치-생활-경제-선거 민주주의의 문제점들이 결합한 백화점식 위기를 맞고 있다”며 영어몰입식 교육정책 같은 설익은 정책을 주범으로 지목키도 했다.
아울러 이 단체는 소위 강부자, 고소영 내각으로 불리는 총체적인 부실인사와 대규모 촛불집회를 야기한 한미 쇠고기 수입협상 등을 거론하면서 “잇따른 실정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제대로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더욱이 촛불집회와 같은 광장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는 의회중심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을 뿐 대체할 수 없다며 통합민주당이 국회 등원에 주저하는 것 역시 입법자로서 국민들이 부여한 직무자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질타하는 등 여야를 싸잡아 맹공을 가했다.
아울러 이 단체는 1개월이 넘게 계속되고 있는 쇠고기 촛불집회와 관련, “정부에 어떤 권력도 민의를 거스를 수 없고 국민들과의 소통의 중요성을 일깨운 중요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으나 정권퇴진 운동엔 “광장의 힘을 오용하고, 민의를 왜곡시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협상자체를 무효화하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30개월이상 쇠고기가 수입되지 않도록 추가협상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현 정부가 실질적인 재협상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추진하는데 대해 많은 힘을 실어주려는 모습을 나타냈다.
따라서 시민회의는 이 같은 난국을 해결키 위해선 정부가 국정-인적쇄신을 단행해야한다면서 기존인사가 대표성과 전문성, 경륜성 중 하나도 담보하지 못했던 만큼 정말 깨끗하고 능력 있는 인재를 기용해서 민심에 맞는 인적쇄신을 반드시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시민회의 관계자는 “앞으로 난국이 수습되지 않을 경우 직접적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한 뒤 “국회 등원을 거부하는 불성실한 의원들에 대해서는 세비 지급정지 신청을 제기하고 계속되는 촛불집회에 대해선 반대 서명운동까지 벌여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는 “현재 공기업들에 대한 민영화가 불가피하고 규제 개혁을 통해 기업들의 투자활성화를 촉진해야 할 시기”라면서 “쇠고기 문제로 인해 이런 개혁정책들이 무력화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면서 정부가 공공부문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