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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MB정부 해외자원개발 정책은 참여정부 정책 계승한 것”
권성동 “MB정부 해외자원개발 정책은 참여정부 정책 계승한 것”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5.01.22 1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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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MB가 국조 증인으로 나오는 것은 국격 훼손, 절대 안 돼!”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야당 보좌진이 피 조사기관 새벽2시까지 검증하는 것은 직권남용 소지”
“MB 정부 해외자원외교 국정조사는 자원 최빈국의 자해 소동”

최근 국정조사기간에 잦은 출국으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MB자원외교 국정조사위원회 여당 간사 권성동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자원외교는 참여정부를 계승했다고 발언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이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권성동 의원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원외교 국정조사 여당 간사로서, 오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이 자리에 섰다”고 말문을 열었다.

권성동 의원은 이날 “해외자원개발은 자원빈국인 우리나라에게는 필수적인 것”이라며, “이번 국정조사는 해외자원개발의 과거 사례들을 철저히 검증하고, 만약 과오가 있다면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 제도의 개선점을 찾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라고 말해, 이번 국정조사에 대한 개인적인 의미와 목적을 부여했다.

▲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

권성동 의원은 나아가 “야당은 자원외교의 실패라고 언급되고 있는 사업들과 관계없는 사람을 소위 ‘자원외교 5인방’으로 호칭하며 국민들에게 부정적 인식을 심어 주어, 마치 자원개발사업 실패의 중심에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고, 근거 없는 다수의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다”고 야당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권성동 의원은 이어 “본격적인 국정조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정치공세로 일관하고 있는 야당의 이런 태도는 국정조사를 결국 정쟁으로 몰고 가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의 97%를 수입하는 우리나라에게, 해외자원개발은 정권을 초월한 국가적 과제”라고 재차 강조하고 “과거에는 탐사위주, 지분참여 위주로 자원개발을 해 왔으나, 급등하는 유가에 대응하기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많이 받았다”고 자원외교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했다.

권성동 의원은 아울러 “이에 따라, 국제유가가 오르기 시작한 2000년대 중반 참여정부 때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고, MB 정부는 이러한 참여정부의 정책을 계승하였다”며 “공기업의 대형화와 공격적인 자원 확보 목표 수립, 고위급 자원외교와 범정부적 지원 등 MB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정책들은 참여정부의 정책지조와 방향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의원은 이에 더하여 “그런데 야당은 참여정부 시절 장관들은 언급조차 하지 않으면서 MB 정부의 정책방향이 수립된 이후, 그 집행과정에 있었던 최경환 부총리와 당시 청와대 비서관과 정책의 전달기능만을 담당한 윤상직 장관을 현직 부총리와 장관이라는 이유만으로 마치 비리와 부정에 관련된 것처럼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권성동 의원은 또한 “야당의 요구대로 재임시절 추진했던 정책방향을 문제 삼아 전직 대통령을 국정조사 증인으로 부른다면, 향후 어떻게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으며, 자원외교처럼 외국과 관계된 경우 우리의 국격과 국익을 해치는 ‘나라 망신’”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권성동 의원은 해외자원외교 관련해서 그간 제기된 각종 의혹들에 대해 “그간 해외자원개발을 둘러쌓고 많은 주장들과 의혹들이 제기되었으나, 그 중 대부분은 근거가 없거나, 자원개발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는 것들”이라며 “해외 투자 자산은 시간을 두고 회수할 수 있음에도 모두 날렸다고 한다든지, 국제적으로 인정된 서명보너스 지급을 마치 뇌물을 지급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들이 대표적인 경우”라고 그간 야당 측에서 주장한 내용들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권성동 의원은 가일층 목소리를 높이고 “특히 상대방 국가가 있는 자원개발사업에 있어서 근거 없는 뇌물 의혹 제기는 향후 어렵게 확보한 사업권 박탈로도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런 사안을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 이용하는 것은 국가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다”고 경고까지 곁들였다.

권성동 의원은 한걸음 더 나아가 “국회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하여 장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토록 지시하는 것은 담당 장관으로서 당연한 업무수행”이라며 “하지만 야당은 이를 두고도 자료 왜곡, 조작 운운하며 현직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여야가 이미 합의한 국정조사 일정과 전혀 관계없는 본 의원의 정당한 상임위 활동에 대해서도 ‘시간 끌기’ 운운하며 폄훼하고 있다”고 해명과 비판을 동시에 쏟아냈다.

권성동 의원은 “많은 전문가들은 금번 논란으로 인해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이는 자원외교가 아니라 정치가 문제이며 어떤 이는 ‘자원 최빈국의 자해 소동’이라고도 한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권성동 의원은 덧붙여 “이번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야당위원의 일부 보좌진들이 석유공사 등 피조사 대상이 된 공공기관에 직접 찾아가서 새벽 2시까지 직원들을 퇴근시키지 아니하고 갖은 문답과 자료제출을 강요하며 강도 높은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한다”며 “국회의원도 아닌 보좌진이 해당 기관의 업무를 마비시키면서까지 직접 방문하여 장시간 검증하는 것은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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