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종합대책, 이명박 석자 빼고 다 바꿔야”

민주노동당, ‘고유가 3대 대책 · 민생위협 5적 해소 · 3대 정책 전환’ 발표

민주노동당은 정부가 발표한 민생대책에 대해 “이반된 쇠고기 민심을 잡으려고 발표한 전시행정식 지원책에 불과하다”고 신랄히 비판하며 “이명박, 이름 석자를 빼고 모든 것을 바꿔야한다”고 일갈했다.

천영세 민주노동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17일 오전 11시 15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민생대책을 비판하면서 ‘고유가 3대 대책, 민생위협 5적 해소, 3대 정책전환’을 제안했다.

천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노동당의 입장을 밝히면서 “정부는 단기처방책을 보다 분명하게 제시하고 나아가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을 180도 전환해야한다”면서 “이명박 이름 석자를 빼고 모든 것을 바꾸고 제대로 된 민생정책을 다시 내놓아야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고유가 3대 대책으로 유가환급금 지급방법을 인별이 아닌 가구별로 전환하고 과세자료가 없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대책도 포함시켜야한다며 ‘유가환급금 지급의 형평성을 제고하라’고 주장했다.

또 ‘정유사의 폭리를 막기 위해 유가자율화정책을 폐지하고 가격고시제를 도입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중교통 유가보조금 제도를 유지하면서 환경친화적 대중교통을 육성, 대중교통공영제로 전환을 모색해야한다며 ‘대체에너지 체계 구축’을 주장했다. 아울러 화물운송노동자, 건설기계노동자에 대한 긴급대책 등도 촉구했다.

민주노동당은 ‘민생위협 5적’으로 ‘유가, 곡물가, 교육비, 보건의료비, 주거비’ 등을 꼽고 각각에 대한 해소 대책을 발표했다. 곡물가에 대해서는 사료값, 비료값 인상 억제책을 주요하게 제기했으며 교육비는 등록금 상한제와 학교운영비 폐지 등을 재차 촉구했다.

보건의료비는 민주노동당이 발의, 통과시킨 무상예방접종을 위한 예산을 확충할 것을 요구하면서 정부가 추진하려는 의료민영화 계획을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주거비에서는 1가구 1주택 법제화 등을 통신비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대로 통신비 20% 인하를 단행하라고 요구했다.

또 3대 정책 전환을 제시하며 “정부가 성장위주 정책에서 물가안정 정책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구체적이지 않다”며 “구체적인 정책 전환을 분명히 제시하라”고 제기했다.

민주노동당은 △대기업 기득권층을 위한 감세정책에서 서민중심의 재정지출 정책으로 전환할 것 △적극적 고용창출 정책으로 전환할 것 △기업규제 완화, 공공기업 민영화 등 정부의 기본정책을 백지화할 것 등을 요구했다.

진보정치 오삼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