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대통령 직속 지자치발전위가 지자체 말살하려 해!”

“시도 의회 없애겠다는 것은 결국 중앙집권으로 회귀하려는 발상”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20년간 잘 이끌어온 지자체를 손보겠다는 것은 국민 무시한 오만한 발상”
“지자체장과 교육감에 진보성향 인사가 대거 진출한 이유 때문에...”
“지자체를 말살하고 제왕적 중앙집권체제를 회기하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 전면 폐지하라!”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과 지방자치 실현을 주장하는 지방분권 운동단체들이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자치구 폐지 등을 골자로 내놓은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을 전면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분권국민운동,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공동 대표 김수자) 등은 2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은 지방자치를 저해하는 졸속 종합계획”이라며 비판했다.

▲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과 지방자치 실현을 주장하는 지방분권 운동단체들이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자치구 폐지 등을 골자로 내놓은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을 전면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특히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군 폐지를 제안한 것은 헌법상 지방자치의 이념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해당 문제가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임에도 국민 의견 수렴도 없이 발표한 것도 전형적인 ‘소통 부족’의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지방정부와 주민 의사에 따라 종합계획안을 전면적으로 수정하라”며 "계획이 수정될 때까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 연대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신정원 의원(새정치, 나주·화순)은 이날 “오늘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전면 수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지방분권운동단체장과,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관련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문을 연 뒤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 직속의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지난 12월 확정 발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은 특별시나 광역시의 자치구와 군을 폐지하고 그런 자치구의 의회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폭로했다.

신정훈 의원은 또한 “이는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위배될 뿐만이 아니라 풀뿌리 지방자치가 이제 뿌리를 내리고 상당한 성과를 거둠으로써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제도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것은 명백히 역행하는 처사라고 생각을 한다”고 이번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들 단체들은 나아가 “(28일) 수요일 날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설명회를 한다는데, 지금 기초단체장들이 걱정이 많다”며 “광역시의 구청장뿐만이 아니라 시장 군수들도 지방자치단체종합계획이 담고 있는 내용이 반봉건적이고 퇴행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있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모레 설명회도 초대받지는 못했지만 함께 집단행동까지도 논의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이들 단체는 나아가 “정부가 준비 한 종합계획이 물론 한 쪽에서 보면 긍정적 측면이 있겠지만 그동안 지역에서 요구 했던 사항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불만들이 있다”며 “특히 지방재정은 국가의 사무를 지방에 떠넘김으로써 재정 부담을 하지 않음으로써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 위기에 빠져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그 재정 위기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잘못으로 비롯된 것처럼 호도하면서 지방재정의 보완정책을 지체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들 단체는 “지방 소득세를 인상하던지, 지방 소비세를 지금 즉시 인상해서 지방제정이 안고 있는 위기적 요인을 해소해주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국회는 지방자치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권한이 부여되지 않아서 이런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문제를 조속히 지방자치제 특별위원회 입법권한을 부여해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만이 아니라 지방이 요구하는 지방분권정책들이 시급하게 해결될 수 있게 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또한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제안한 이번 종합계획에는 지방 일괄양법을 통해 649개의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방 소비세 인상 등을 통해서 국세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조절하는 등 일부 긍정적 내용도 들어있기는 하지만, 총체적으로 보면 지방자치발전을 저해하는 졸속 종합계획임으로 전면적인 수정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자치의회 폐지를 제안한 것은 현행 헌법에 지방지치의 이념을 무시하고 지방의 현실을 망각한 처사이며 지방자치의 근간과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중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합의 없이 일방적 발표 한 것은 현 정부의 소통부족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며 “이번 종합 계획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아래와 같이 지적했다.

첫째, 이번 계획은 지방자치의 근본인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것이다. 그 동안 우리 지방자치는 1991년 지방 의회의 부활 이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착실히 그 토양을 구축해 왔다. 이제 지방의회 출범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다시 지방의회를 없애겠다는 발상은 시대착오적인 것이라고 말 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지방자치는 단순한 제도조치로서 시행된 것이 아니라 지난 한 민주주의의 결과로서 탄생한 결과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 군 의회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정신을 몰각한 무지의 결과이다. 우리 헌법은 제 118조의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의회를 두지 않겠다는 것은 현재의 기초자치단체를 모두 해체하고 행정부로 운영하겠다는 발상이다. 그러나 이는 지방의회를 통해 주민의 의사를 적절히 반영할 것을 염두 해 두고 재정된 우리 헌법에 대의제 민주주의 이념을 무시하는 반 헌법적이고, 위헌적인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상의 내용을 주장한 이들 단체는 “정부와 국회는 지방자치를 저해하는 개악적 내용을 담고 있는 이번 종합계획의 내용을 전면 수정 내지는 폐지하라”며 “특히 자치구의 폐지 등 핵심적인 지방자치제도의 개편은 정부와 국회가 법률로서 강제적으로 개편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주민들이 직접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아울러 “실제 광역시의 구·군의회를 폐지할 경우 풀뿌리 자치는 퇴행할 가능성이 크다”며 “주민생활과 직결된 민원이 기초의원들을 통해 수렴되는 경우가 많고, 기초단체장 직선이 지역밀착 행정을 고양(高揚)하는 동인(動因)이 되는 까닭”이라고 주장하고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통합안도 진보 교육감의 진입을 봉쇄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진단이 나온다”고 이번 정책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아울러 폭로성 발언도 거침없었는데 “종합계획안을 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 관료들의 입김이 많이 작용했다는 뒷얘기도 들린다”며 “무엇보다 지방민들과 지자체, 지방의회 등 지방자치 최대 당사자들의 견해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국민적 합의도 얻지 못했다”고 거침없이 말했다.

이들 단체는 또한 “그러잖아도 박근혜정부의 국정기조는 지방분권이나 지역균형발전에 비우호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라며 “대통령이 신년회견에서 수도권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천명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만이라도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킬 청사진이 나와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