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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공무원연금개혁 관련 간담회 개최
유승민, 공무원연금개혁 관련 간담회 개최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5.02.11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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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재 위원장 “속전속결 연금개혁, 시기와 절차 재검토 필요”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시간 정해놓고 하는 건 스포츠게임, 공무원연금개혁이 아냐”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정부와 여당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는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관련 각 공무원단체 및 노조와 간담회를 개최했지만, 시기와 방식 등 현안을 놓고 서로의 입장차를 극명하게 확인했다.

유승민 원내대표와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공적연금개악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 요청을 받아들여 공투본 지도부들과 만나 공무원연금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

▲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정부와 여당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는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관련 각 공무원단체 및 노조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기조발언을 통해 “다른 뜻은 없고, 우리 공특원, 공동대표님들, 집행위원장님들 모시고 주로 말씀을 듣는 자리로 하고, 오늘 대화가 잘 되가지고 국민 대타협기구 그리고 특위에서 많이 반영이 되고 필요하면 앞으로도 계속 대화를 이어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무원연금에 대해서 작년에 정부가 굉장히 지금은 급한 일정을 갖고 준비를 하다가 야당 얘기나 당사자 얘기를 들어서 지금 조금 4월까지 미룬 상태인데. 국민들도 보고 계시고, 공무원 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가지고.. 오늘 말씀 길게 드리기보다는 듣겠다”고 말해, 공무원연금개혁 관련 의견을 수렴할 준비가 돼있음을 분명히 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특히 “말씀을 일단 하시고, 편하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말씀 하다가 비공개로 해도 되겠습니까?”라고 참석 인원들에게 여러 번 거듭 요청했는데, 이는 사안의 중대성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공투본은 지금까지 정부와 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 방식에 이런 저런 불만을 쏟아냈고, 특히 시기와 절차상의 문제는 재검토를 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하기도 했다.

이충재 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노총) 위원장은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말을 꺼낸 뒤 “이전과 같은 대화는 하지 않겠다”며 “참고로 우리공무원들이 작년 11월에 전문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한 바가 있는데, 그 당시 대통령의 지지도는 47%였고 공무원들에 대한 지지도가 8.4%였다. 아마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고 언급해 공무원연금개혁이 전 국민의 관심사임을 강조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속 류영록 공동대표도 "중차대한 연금문제를 시한을 정해놓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외국사례만 봐도 길게는 30년이 걸리는데 백년대계를 바라는 연금개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대한민국 교원들 대표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며 “세부적인 논의에 앞서 포괄적 논의를 선행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108만 공무원 중에 40%에 가까운 공무원이 교육공무원인데,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교원들이 어제 중앙일보와 동아일보에서 사설에서 보듯, 대한민국 교원들이 무기력증에 빠져있다”며 “무기력증은 한마디로 말 하면 사기저하와 자아 존중감 저하이다. 교육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100%모두 공감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회장은 나아가 “교육을 담당한 교원들의 사기 저하와 자기 자존감의 저하는 대한민국 국력을 약화시키는 것. 그 중에 결정적인 것이 바로 지난해부터 이뤄진 공무원연금개혁특위가 촉발된 원인 중 하나”라고 유승민 원내대표를 압박했다.

안 회장은 또한 “국민 대타협기구는 국회 의사결정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촉매가 될 것”이라며 “정치권과 이해당사자들이 힘을 모아 새누리당에 대한 불신을 신뢰로 만들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기 바란다” 국민 대타협기구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날 “노조에서 말하는 보장에 관하여, 우리나라 우수한 교원들을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데 이 분들이 이탈하고 있다. 명예퇴직은 물론 특히 50년 차에 있는 젊은 교수들이 이직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67년 역사 해방 후에 있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나아가 “이 중차대한 연금 문제를 시한을 정해놓고 밀어붙이기식으로 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다”며 “시간을 정해놓는 것은 스포츠게임을 갖고 하는 것이지, 합의를 하는 것을 가지고 시한을 정해놓으면 안 된다”고 지적하고 “국민대타협기구 4차 전체회의를 통해서, 사실 새누리당, 정부에서 호도한 내용들이 아직까지 국민들에게 다 알려지지 않았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이날 공무원노조 측은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에 대해 교체를 강력히 요구했는데, 전공노 김성광 사무처장은 최근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이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 전체회의에서 정부안을 처음 공개했다 한 차례 번복한 뒤 재발표한 것과 관련, “공무원조직에서 이 처장에 대한 신뢰가 상실됐다”며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 처장의 교체를 건의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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