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최근 국민들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는 연말정산과 서민 증세, 부자감세 철회에 대해 국회 기재부 소속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은, 정부가 각종 세금을 국민에게 부과케 하는 과정에 있어 국회에서 조세입법과정과 각종 문제점들을 상세하게 소개했다.
홍종학 의원은 정부의 조세정책에 있어 본지와의 마지막 연재로 “우리나라도 이제는 부자와 서민들, 대기업과 영세기업 간의 조세 형평성을 높이는 획기적 정책 전환이 필요할 때”라는 주제를 냈는데, 이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들어 ‘경제를 활성화 한다’는 핑계로 대기업에 세제 감면 특혜를 주고 서민만 쥐어짜는 현 정부의 조세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홍종학 의원은 “지난해에 전 세계적으로 신드롬을 일으킨 피케티는 ‘재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에 대해서는 세금을 많이 부과하고 근로자들의 노동소득에 대해서는 세율을 줄여 성장의 과실이 소수 계층에 집중되지 않도록 조세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오바마 미 대통령 역시 신년 연설에 서 부자증세를 주장하는 등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해 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 세제 개편에 대한 국제 흐름”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2015년 신년사에서 부자증세를 반대하는 세력들을 향해 “상위 1%가 축적된 부에 걸맞은 세금을 내지 않아 초래되는 불평등의 간격을 메우자”면서 “고소득자들의 자본소득 최고세율을 올리고, 월가 금융기관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해 늘린 세수로 중산층 복지를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에 더하여 “이제 때가 되었다. 여전히 초과근로수당 보장이 숙제로 남아있다. 만약 이 자리에 아직도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말을 해주고 싶다”며 “1년에 1만4500달러(약 1600만원)을 벌면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는다면 한 번 해보라(go try it)”고 전제하고 “그렇게 못하겠다면 열심히 일하는 수백만 노동자의 임금을 올릴 수 있도록 투표하라”고 역설해 참가자들의 우레와 같은 박수를 이끌어냈다.
이와 같은 예를 제시한 홍종학 의원은 “그러나 현재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세제 개편 방향을 보면 조세공평성은 빠지고 세수확보만 남아 있다”며 “특히, 부자나 대기업에게 손해가 되는 일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부자감세의 기조 하에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세제 개편을 하면 서민과 중산층에게 세금부담을 전가하게 되어 결국 서민, 중산층에 대한 증세효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홍종학 의원은 이와 같은 불공정 세법에 대해 “재산소득 및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가 세제 개편의 일반원칙이 되어야 하며 세법심의 역시 이러한 원칙을 따라 가야 한다”며 “지난 2008년 이후 대기업과 상위소득층에 세제혜택은 집중되어 있지만 이로 인한 투자 및 고용효과는 미약하므로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오히려 서민 중산층의 세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세제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세제 개편의 방향의 전환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홍종학 의원은 본지와의 대담을 진행하던 중에 ‘국민과 언론이 관심을 갖고 이와 같은 불공정한 조세정책과 세법개정을 감시하고 세제개혁에 참여할 것’을 누차 강조했는데, 이는 크게 직접세와 간접세로 분류되는 세법에 대해 당장 피부로 느끼는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국가의 조세정책에 대해 장단기적 관심과 안목, 식견을 국민 스스로가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홍종학 의원은 또한 언론보도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있게 지적했는데, “작년(2013)부터 연말정산 개정안과 서민증세, 부자감세 철회 등... 이런 내용을 누누이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나 조세소위에서 지적했는데 언론이 이에 대해 거의 무감각했다”며 “언론이 (국민들에게) 노출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내용들을 국민들이 알 수 있겠는가?”라고, 그간 언론의 무관심에 대해 매서운 질책성 지적도 곁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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