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덕광 “정부는 고리1호기 원전가동 중단 당장 결단하라!”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은, 고리원전 연장 우려를 낳고 있다”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해운대·기장갑)은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리1호기의 가동을 즉각 중단하고, 당장 폐쇄결정을 내리라고 정부과 원전 관계 당국에 촉구했다.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은 이날 “오늘 새벽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서 월성 1호기를 수명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며 “3번의 심사에도 불구하고 위원들 간의 의견이 좁히지 못하고 결국 표결로 처리하게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보여준 심사위원들의 번뇌에 찬 고민과 국민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선의 결론을 내린 걸로 믿고 싶다”고 애둘러 전제했다.

배덕광 의원은 나아가 “이제 원안위는 고리원전 1호기에 대한 심사 준비에 착수해야 한다”며 “어제 원전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설게 수명 30년을 넘겨 38년째 가동하고 있는 고리원전 1호기에 대한 폐쇄를 논의한 적이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고 사실 관계를 적시했다.

▲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해운대·기장갑)이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리1호기의 가동을 즉각 중단하고, 당장 폐쇄결정을 내리라고 정부과 원전 관계 당국에 촉구하고 있다.

배덕광 의원은 또한 “원전에 대한 안전 감독 및 규제를 관장하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으로서 매우 유감”이라며 “현재 고리원전1호기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원전으로 국내 원전 23기 가운데 사고 건수가 가장 많으며, 지난해 해킹사건 때 집중 공격의 대상이 되어 국민들을 불안케 했던 장본인”이라고 규정했다.

배덕광 의원은 나아가 “더구나 2년간 멈추었던 월성 1호기가 수명을 연장함에 따라, 전력 수급의 측면에 있어서도 고리1호기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고, 심지어 원전사업자인 한수원 스스로도 보고서를 통해 고리 1호기는 한수원의 전체 생산 전력에서 고작 2.8%밖에 비중을 차지하지 않아, 당장 세워도 파급 효과는 미미하다고 밝힌 바가 있다”고 고리1호기가 전력수급에 대해 차지하는 역할이 미미함을 주장했다.

배덕광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예산정책처도 보고서를 통해 고리1호기는 폐로해도 전력 수급에는 전혀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며 “고리1호기는 이제 멈추어야 한다”고 고리1호기의 가동 중단을 강력하게 호소했다.

배덕광 의원은 덧붙여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원전을 멈춘다는 것은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일로, 에너지 수급과 저녁 가격 등의 여러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며 “그러나 가장 노후 되고, 사고 위험이 높으며, 전력 수급 기여도도 낮은 고리원전은 계속 가동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역설했다.

배덕광 의원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원전 주무부처인 산업부와 사업자인 한수원은 이번에 고리 1호기 수명 재연장 신청을 하지 말아야 마땅할 것”이라고 주문하고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고리 1호기의 수명 재연장 신청 시 불허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재차 촉구했다.

배덕광 의원은 끝으로 “그것만이 국민의 안전 확보와 에너지 정책 신뢰 회복을 할 수 있는 길이라고 믿는다”며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결정이, 고리 1호기 수명 중단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관계당국에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배덕광 의원은 본지와의 대담에서 “세월호 참사로 인해 국민안전이 무엇보다 중요시되고 있는 시점에서 월성1호기의 연장결정은 범국민적 안전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며 “해운대 구청장을 10년 엮임한 행정 당사자로서 지역구 주민들의 안전에 대해 침묵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덕광 의원은 나아가 “정부 관계 당국은 고리1호기의 가동을 당장 중단하고 폐쇄 결정을 내려야만 지역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고, 또한 정부 원전 정책에 대해 신뢰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오늘 월성1호기 가동 연장이 결정되자마자 즉각적으로 기자회견을 연 이유도 지역주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