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담배갑 경고 그림 넣는 법안, 법사위에서 반대!”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소속 위원 김현숙, 김용익, 최동익 3명은 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합동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흡연경고그림 의무화 법안의 2월 국회 처리를 무산시킨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는 내용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가 담배갑에 흡연경고그림 넣는 것을 의무화 하는 법안을 무산시킨 점에 대해 맹렬히 비판했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비례대표)은 이날 “금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체회의에서 ‘흡연경고그림 의무화 법안’을 법안소위로 회부시키며, 2월 국회통과를 무산시킨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지난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긴 고심 끝에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결단의 일환으로서, 담뱃갑에 경고 그림을 넣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월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아 위원회안으로 심의, 의결한 바 있다”고 그간의 사실 관계를 밝혔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소속 위원 김현숙(중), 김용익(좌), 최동익(우) 3명의 의원들이 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합동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흡연경고그림 의무화 법안의 2월 국회 처리를 무산시킨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는 내용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현숙 의원은 “그런데 법사위가 해당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가 끝난 사항에 대해 법리적인 검토에 대한 대체토론조차 없이, 법안 소위로 회부시키며 무산시킨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단정하고 “그동안 여러 상임위의 주요 입법안이 번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에서 주저앉거나 법사위에서 새로운 논란이 생겨 입법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문제된 바 있었다”고 밝혔다.

김현숙 의원은 아울러 “법안에 대한 체계, 자구 등의 법리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해당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더 이상 법사위가 정책심시를 자처하거나, 혹은 단순한 의견 개진으로 주요 법안들의 통과를 무산시키며 사실상의 '상원 '역할을 하고 잇다는 말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현숙 의원은 끝으로 “담뱃갑의 흡연경고 그림 도입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심사가 이루어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여야 의원들이 합의한 법안의 취지가 살려져야 한다”며 “추후 국회 법사위의 법안심사에 대한 월권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회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는 오전부터 여야간 불협화음이 나오면서, 오후 1시 30분에 다시 개회할 예정이었으나 소속 의원들이 각당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아 전체회의가 제대로 열리지 않고 있다.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가 3일 열렸으나 텅빈 의원석을 앞에 두고 이상민 법사위 위원장이 여야 위원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전화를 걸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