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월성1호기 연장 철회, 노후 원전 즉각 폐쇄”결의안 발의

“후쿠시마와 세월호 겪고도 월성1호기 수명연장은 국민안전 망각한 것”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0일 오전 후쿠시마 원전 사고 4주기를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대표의원 유인태)은 문재인 대표를 비롯해 우윤근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까지 대거 동참한 가운데 ‘월성 1호기 계속운전 철회와 노후 원전 즉각 폐쇄 촉구 결의안’을 유인태 의원 이름으로 대표 발의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이번 결의안은 월성1호기가 1982년 가동을 시작해 2012년 30년의 설계수명 다해, 다른 원전보다 안전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30~40년 전의 설계기준을 적용하여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기습 강행한데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확고히 한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유인태·우원식·홍종학·추미애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년전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목격했듯이 대형 쓰나미에 가장 먼저 폭발한 것은 수명연장 가동 중이던 후쿠시마 원전 1호기였고, 우리사회를 뒤흔든 세월호 참사도 무리한 선령연장이 가져온 비극”이라고 지난 사고사례를 전제했다.

▲ 새정치민주연합 (좌로부터) 설훈, 우원식, 유인태, 홍종학 의원 등은 10일 월성1획 수명연장에 대한 심각성을 제기하고 노후원전 재가동에 반대하며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민안전과 직결된 사항을 표결로 결정한 것은 후쿠시마와 세월호 참사로부터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 채 국민안전에 대한 기본원칙조차 망각한 결정”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또한, 월성1호기 수명연장과정에서 국내외 전문가들은 최신 안전기준인 R-7 (Requirement-7)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성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며, 부실한 지진 안전성평가와 원전밀집으로 인한 다수호기사고 안전성 평가 누락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고, ‘원자력안전법’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위반이라 지적되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처리했다”고 원전 안정성 논의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성토했다.

이들은 나아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결의안에 동참한 의원들은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심사는 명백한 부실심사이며 위법한 결정’이라 규정하며,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철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재정립, 노후 원전 수명연장 정책을 포기와 즉각 폐쇄”를 공동으로 주장했다.

우원식 의원은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향후 정의당과도 이같은 문제를 논의하고 공동으로 당차원과 의원 개인차원 등 다각적인 대응할 것”이라며 “국민 안전을 뒷전에 놓고 아무런 득도 없는 노후 원전을 연장을 강행한 이유에 대해 새누리당은 반드시 해명하고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새누리당에 대해 책임과 경고를 병행하여 요구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을 준비한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의 유인태 대표의원과 우원식 연구책임의원 등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4주기를 맞이해 오는 14일~15일 후쿠시마 현지를 방문해 노후 원전의 위험성 두 눈으로 확인할 것이라 밝혔다.

결의안 공동발의 의원 명단(가나다순)

강기정 권은희 김경협 김관영 김광진 김기식 김기준 김민기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영주 김용익 김현미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문병호 문재인 박광온 박남춘 박병석 박수현 박완주 박지원 박혜자 박홍근 배재정 백재현 서영교 설 훈 송호창 신경민 심재권 안규백 안민석 안철수 오영식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혜영 유기홍 유성엽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윤관석 윤후덕 은수미 이개호 이목희 이미경 이원욱 이인영 이종걸 이춘석 이학영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하나 전병헌 전정희 정청래 정호준 조정식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재성 추미애 한명숙 한정애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종학 황주홍 (이상 8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