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최고 법관의 자격이 없다”

“박상옥 검사는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고 말한 경찰을 수사 않했다.”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당시 담당 검사였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장기간 공전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박상옥 후보자에 대해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는 인사청문회를 열어서 따져봐야 한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을 연일 압박하고 있다.

이에 반해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정성과 형평성을 최우선시 해야 하는 대법관 지위에 이미 인권을 유린하고 편향된 정치색을 여실히 보여준 과거 전력을 가진 인물에게 인사청문회 자체가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2일 서영교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가슴이 아프다. 박종철 열사가 고문치사로 세상을 떠났고 대한민국은 그 사건으로 민주화 계기를 만들었다. 고문치사 사건은 전두환 대통령을 흔들어 놓았고 정권교체를 가져왔다”고 박종철 고문사건이 촉발한 역사적 의의를 자평했다.

▲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당의 입장을 브리핑하고 있다.

서영교 대변인은 이날 “박상옥 후보자에게 묻겠다. 박종철 열사는 2월 13일 밤 11시경부터 행방불명되었다. 그리고 고문 경찰관들은 2월 14일 아침 10시경에 연행했다고 말했다. 박종철 열사 하숙집 주인은 아침 7시 30분부터 박종철 열사는 보이지 않았고 형사들이 그 방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자 당시 경찰관들이 ‘10시 연행은 우리가 잘못 안 것 같고 7시 연행을 한 것 같다’ 고 말한다. 7시 연행으로 굳어진 듯 했다. 그러나 아직도 모든 관계자들은 전날 자정부터 행방불명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2월 14일 11시경 박종철 열사는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당시에 풀리지 않았던 의혹을 제기했다.

서영교 의원은 “박상옥 당시 검사는 이 사건을 수사했다”며 “박종철 열사가 전날 11시부터 행방불명이 되었으니 이 경찰들이 전 날 연행했고 고문한 것은 아닌가라고 질문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고도 수사를 제대로 한 것이라고 말 할 수 있나”고 따져 물었다.

서영교 의원은 또한 “당시 경찰들은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라고 말했다”며 “그러나 박종철 열사의 몸에 고문의 흔적이 있었고, 당시 의사가 부검을 의뢰해 이것은 고문에 의한 치사사건이라고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서영교 의원은 “그렇다면 박상옥 검사는 왜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라고 진술했냐고 물었어야 했다”며 “그리고 그렇게 진술을 하게 한 사람은 누군지 물었어야 했다. 그렇지만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라고 당시 진술을 한 경찰에게도, 그것을 지시한 사람에게도 그 이유를 묻지 않았다”고 은폐 또는 고의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서영교 의원의 이날 주장에 의하면, 박상옥 검사는 박종철 고문치사에 대한 수사과정 속에서 무엇인가를 제대로 밝힐 생각이 없었다는 것이며, 박종철 씨가 행방불명된 것인지 죽기 전날부터 연행된 것인지도 박상옥 검사는 밝히지 않았으며, 수사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라고 경찰이 진술한 내용의 이유도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영교 의원은 또한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에 대한 수사과정에 있어 그간 제기되어온 갖가지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되짚고, 당시 수사를 맡았던 박상옥 검사의 수사내용에 대해서도 다양한 각도에서 제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을 열거했다.

서영교 의원은 “말석검사라고 핑계를 대는데, 말석이면 이제 막 시작하는 검사라는 뜻인가?”라고 반문하고 “그런 검사라면 더욱더 확실하게 이 사건을 밝히거나 양심 선언해야 하는 것 아니었을까? 양심선언은 둘째치고라도 당시 수사기록에 그것을 밝히려고 애쓴 흔적이라도 남아있어야 했다”고 지적하고 “박상옥 후보자는 그런 내용의 수사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부실로 얼룩진 수사를 만들어낸 장본인”이라고 단정했다.

서영교 의원은 또 “3개월 후 정의구현사제단이 또 다른 고문수사관이 있다는 것을 밝히지 그때 다시 한 번 수사했던 장본인 일 뿐 첫 사건의 수사검사로써, 현장검사로써 이런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 2차 수사도 마찬가지로 고문경찰관들에게 ‘당시 고문을 했나요?’라는 등의 두 가지 질문밖에 하지 않았다는 것”을 예로 들고 “박상옥 검사는 전형적인 잘못된 검사였다. 고민도 하지 않았다”고 당시 박상옥 검사의 수사 행태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서영교 의원은 다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답변을 문제 삼고 “청문회를 열면 다 밝히겠다고 한다. 지금 밝혀라. 대한민국 대법관 자리다. 모든 것을 숨기고 은폐한 사람에게 어느 누가 대법관이라고 판결받기를 원하겠나”라고 다그치고 “대한민국의 대법관 자리라서 안 된다는 것”이라며, 박상옥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의 자질이 없음을 못 박았다.

서영교 의원은 나아가 “많은 사람들이 고문을 당했고, 그 고문이 당연시 되던 시절, 그 고문에 대한 기록이 당시 검사가 작성했던 기록”이라며 “그런데 그것을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의사가 있고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검사가 있다”며 “그런데 당시 박상옥 검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비난하고 “아주 중요한 사건을 은폐 축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고 단정지어 비판했다. 겨냥해 “이런 내용을 새누리당이 좀 더 살펴봐야 한다. 추천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도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수사기록을 제대로 제출하길 촉구한다”고 언성을 높이고 “더 이상 새누리당은 박상옥 후보자를 감싸서는 안 된다”며 “새누리당은 이런 과거와 행적이 있는 사람을 대법관 시키겠다는 것인지 답변해야 한다”고 말해, 책임의 공을 새누리당쪽으로 던져 넣었다.

서영교 의원은 끝으로 박상옥 대법관 후보를 감싸며 위회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을 겨냥해 “이런 내용을 새누리당이 좀 더 살펴봐야 한다. 추천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도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수사기록을 제대로 제출하길 촉구한다”고 언성을 높이고 “더 이상 새누리당은 박상옥 후보자를 감싸서는 안 된다”며 “새누리당은 이런 과거와 행적이 있는 사람을 대법관 시키겠다는 것인지 답변해야 한다”고 말해, 책임의 공을 새누리당쪽으로 던져 넣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