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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다람쥐 챗바퀴식 대응으로 日군국주의 팽창야욕 억제 못한다.
[긴급진단]
다람쥐 챗바퀴식 대응으로 日군국주의 팽창야욕 억제 못한다.
  • 안상민 기자
  • 승인 2008.07.15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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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우익, 건제… 군사 대국 꿈꾸는 일본
눈뜨고 당하기 수차례 반복...정부 실효적 대책 절실
 
▲ © 한강타임즈 정권이 바뀌어도 일본의 독도 도발이 수차례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정부의 대응책과 우리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인식을 되짚어보고자 한다. 지난 14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중학교 교과서 지도 해설지침에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서 가르치도록 명기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일본정부가 직접 나서서 독도를 ‘다께시마’로 공식화 하겠다는 일본측의 도전으로 받아들여진다. 물론 외무성이 이미 2008년 2월에 시마네현 다께시마연구회의 연구결과를 받아들여 외무성 홈페이지에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궤변을 계속 실어 왔으니 문부과학성 조치가 처음은 아니다. 또 이미 방위성이나 해상보안청, 해상자위대, 항공자위대 등에서 자신들의 업무 관할수역 속에 독도를 포함시킨 지 오래니 중앙부서가 처음 나선 일은 아니다. 일본은 새로운 해양시대를 맞아 육지영토의 12배인 약 500만㎢에 이르는 넓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확보하고 일본 국토 전체 면적의 1.7배가 넘는 약65만㎢의 대륙붕을 새로 더 차지하기 위해 매우 공격적인 해양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종합적으로 바다를 관리할 해양기본법을 제정하고 수상을 의장으로 하는 종합해양정책본부를 새로 만들고 내각의 여러 부서를 통할하여 공격적인 해양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새로운 해양 질서의 등장으로 독도의 가치는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한마디로 일본이 동해바다를 모두 관할할 수 있게 돼 명실상부한 동해바다의 주인 노릇을 한다는 목적이 깔려있다. 독도가 어느 나라의 섬이 되느냐에 따라 동해바다 전체가 어느 나라의 바다가 되는지가 정해지게 되었으니 일본이 독도 강탈에 결사적으로 매달리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일본의 독도 도발이 예전부터 있었지만 최근 들어 공공연하게 공식화 하는 수순을 밟고 있고 지방단체 측의 일방적 차원이 아닌 일본이 자국의 힘을 총동원해 독도를 집어 삼키려 들고있다.
▲     © 한강타임즈

한국정부 및 국민들은 일본의 독도 도발이 있을 때마다 들끓기는 하는데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점점 악화되 가는 국면을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어버리고 지내는 한국식 냄비근성에서 벗어나 문제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성찰해야 하지만 일본측의 치밀한 전략에 우리 정부나 국민들이 놀아나는 것이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때다.

세계 군사 대국화 및 아시아 공론화를 외치는 일본 극우파들의 존재는 독도가 지리적으로 일본에게 얼마나 중요한 요충지 인가를 보여준다.

일본이 1905년 독도를 점령해 이를 발판으로 삼아 당시의 조선을 집어 삼키고 만주로 중국 대륙으로 동남아시아로 태평양으로 뻗어 세계를 지배한 적이 있다.

일본이 다시 살려 쓰는 최대강역 지도에서 한반도와 대만은 일본 본토와 같은 색으로 칠해져 있다. 그만큼 일본은 한국과 대만을 다시 찾아야 할 영토, 즉 일본 본래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탈환하려는 야욕을 불태운다는 것을 쉽게 엿볼 수 있다.

결국 독도를 일본영토 다께시마로 만들겠다는 꿈은 독도만 다시 집어 삼키면 지난날의 영예를 되살려 낼 새로운 희망이 생길 것이라고 일본 정부와 우익들은 꿈꾸고 있다.

그러니 일본이 결사적으로 독도 강탈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일본의 독도 침탈 준비는 일회적인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번 떠보는 차원이 아닌 일본의 철저하고 치밀한 전략을 내포하고 있다.

한국은 일본의 독도 침탈 공격에 그동안 너무나 잘못 대응했다. 수많은 잘못이 쌓여 이제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라고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독도를 수호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겠지만 결국 영토와 국가 생존에 대한 기본 인식조차 갖추지 못해 빚어진 일이라고 밖에 설명될 길이 없다. 

우리 정부와 국민들은 독도가 넘어가면 대한민국은 없어진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고 과거의 치욕을 앙갚음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독도수호를 위한 철저한 대비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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