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법률 홈닥터 서비스

생활법률 상담·법교육·구조알선 등 법률 사각지대 해소

[한강타임즈 조영남 기자] 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변호사를 찾기 어려운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해 마련한 법률 홈닥터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법률 홈닥터는 변호사가 구청에 상주하면서 서민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해주는 제도다. 2012년 처음 도입돼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에게 생활법률상담, 법교육, 구조알선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3년이 채 안 된 지금까지 이곳에서 법률 상담을 받은 저소득층만 무려 2,147명. 특히 지난해는 월평균 법률지원 건수가 125건으로 2013년보다 34%나 늘어나 호응을 얻고 있다. 대부분이 법적 문제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과 해결방법을 알지 못하던 이들이었다.

이 과정에서 사망한 엄마의 채무 수천만 원을 떠안을 뻔한 20대 기초생활수급자가 법률 홈닥터의 도움으로 빚더미를 피할 수 있었다.

복잡한 과거로 인해 법적으로 남남이된 모자관계도 법률 홈닥터와 함께 소송을 벌인 끝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진정한 가족으로 살 수 있게 됐다.

멀게만 느껴졌던 법적 문제를 함께 고민할 수 있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해마다 문의와 상담예약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법률홈닥터 서비스는 구청 희망드림센터에서 법무부 파견 한경희 변호사가 상주하면서 주민들에게 직접 법률상담과 법교육, 구조알선, 법률문서작성 등에 대한 무료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 시설이나 취약가정에 직접 방문해 법률문제를 진단, 해결해 주는 ‘출장 법률 홈닥터 서비스’도 펼친다.

특히 상담 중 생활고나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이 발견되면 구의 긴급지원 서비스 등 공적지원 연계활동도 병행한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문제를 지닌 가정이 발견될 경우 구청 사례관리 대상자로 의뢰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강서구 관계자는 “법률 홈닥터 서비스를 활용한 무료법률 상담으로 법률 사각지대가 꾸준히 줄고 있다”며 “어려운 이웃에게는 더 높은 법이란 담을 허물어 뜨릴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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