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중위, 작년 조정건수 1만9천여건 집계

‘구원파 보도' 230여개 매체 상대 신청!!

[한강타임즈]언론중재위원회가 지난해 처리한 조정건수는 1만9048건으로 집계됐다. 피해 구제율은 1만6728건에 달했다.

이는 2013년 조정사건 처리건수(2433건)의 약 8배에 해당하는 수치로 언중위 창립 이래 가장 많은 사건 처리다. 피해구제를 나타내는 지수인 신청효율도 88.7%로 역대 최고치다.

처리결과는 조정성립 1156건(6.1%), 조정불성립결정 1105건(5.8%),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직권조정결정) 255건(1.3%), 기각 106건(0.6%), 각하 76건(0.4%), 취하 1만6350건(85.8%)으로 나타났다.

전체 조정사건 가운데 84.6%(1만6117건)는 지난해 4월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에 따른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와 세모그룹 유병언 전 회장 등에 관한 보도로 해당 교단과 유 전 회장 유가족이 230여 개 매체를 상대로 신청한 사건이다.

‘구원파 사건’의 조정처리결과는 취하가 1만5245건(94.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조정불성립결정 610건(3.8%), 조정성립 250건(1.6%),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8건(0.0%), 기각 4건(0.0%) 순이다.

‘구원파 사건’은 처리결과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피해 구제된 사건 수를 집계한 ‘신청효율’은 92.1%로 나타났다.

언중위가 처리한 손해배상청구사건 5725건 가운데 보도약속 등으로 취하된 사건은 4709건(82.3%)이다. 조정불성립결정 414건(7.2%), 조정성립 393건(6.9%),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93건(1.7%), 기각 80건(1.4%), 각하 36건(0.6%) 등이 뒤따랐다.

취하 사건(4709건) 중 4350건은 정정 또는 반론보도가 게재되거나 조정 대상 기사가 삭제되는 등 피해구제가 이뤄져 지난해 전체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신청효율은 90.6%로 집계됐다.

‘구원파 사건’을 제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은 1055건이다. 이 중 금전배상이 인용된 사건은 112건(10.6%)이다. 금전배상 인용률은 2013년(11.7%)에 이어 2년 연속 10%를 웃돌았다.

매체별로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매체를 상대로 한 사건(1만2615건)이 전체 사건의 66.2%를 차지했다. 인터넷신문 8444건(44.3%)과 포털·방송사닷컴 등 인터넷뉴스서비스 4171건(21.9%)이다. 이는 2012년 58.3%, 2013년 61.6%에 이어 꾸준히 증가한 수치다. 방송 3776건(19.8%), 신문 1519건(7.9%), 뉴스통신 1113건(5.8%), 잡지 25건(0.1%) 등이 뒤를 이었다.

조정성립률은 잡지(24.0%), 신문(14.2%) 등 인쇄 매체보다 인터넷 매체(인터넷신문 7.9%·인터넷뉴스서비스 2.4%)가 낮았다. 신청효율은 뉴스통신 94.5%, 인터넷신문 90.3%, 방송 88.9%, 인터넷뉴스서비스 87.2%, 신문 79.1%, 잡지 73.9% 등으로 인터넷 매체의 신청효율이 다른 매체 유형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인터넷 매체의 경우 기사 수정 등 분쟁 해결 방안이 신문, 방송 등 전통 매체보다 다양하고 다른 매체의 기사를 인용해 보도하거나 매개한 경우가 많아 당사자 간 대화로 해결돼 취하된 사건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라고 언중위는 설명했다.

인터넷 매체 대상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언중위는 “이런 현상은 인터넷 매체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뉴스 소비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격권을 침해하는 기사가 인터넷 공간에서 쉽게 복제되고 피해가 급속도로 확산하는 특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날로그 미디어 환경에서 구축된 피해구제제도가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도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인터넷상의 인격권 침해 보도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댓글,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등에 복제·전파된 보도에 대한 피해도 구제할 방안을 연구,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