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투본 “여야 야합은 107만 공무원들의 역풍 맞을 것”

“정부와 새누리당의 재정추계는 거짓과 왜곡 투성이”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전국공무원노동협동조합(이하 전공노)과 예하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는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새정치민주연합이 발표했던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해 거부의 의사를 분명히 하고 정부와 새누리당이 국민대타협기구에 임하는 행태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변성호 위원장은 이날 “그간 정부와 새누리당은 재정추계와 이런 부분들을 거짓과 왜곡으로 국민과 공무원단체의 정신을 무시한 채 협의없이 일방적인 안을 제출했다”며 “더구나 안타까운 것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이 안이 마치 공투본과 사전에 합의가 된 것처럼 언론을 호도하고 있다.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고 정부와 여야 정치권을 싸잡아 비난했다.

▲ 새정치민주연합은 25일 공무원연금개핵에 대해 자체적 안을 공개했으나, 공투본 등 국민대타협기구 참여 민간단체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변성호 위원장은 “지금 대타협기구 며칠 않남았지만, 국민대타협기구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전혀 인정할 수 없다”며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이 안을 공식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새로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전반에 관한 우리사회의 노후 복지 사회 구성에 대한 틀을 전면적으로 제고하라”고 촉구했다.

전공노의 김성광 공동집행위원장도 “공투본은 공무원 연금과 우리 국민들의 위엄을 지키기 위해서 잘못된 새누리 정부와 그리고 새정치 안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며 결론적으로, 야당안도 환영할 만한 안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공투본은 이어 성명을 발표하고 “당사자 합의 없는 정치야합시도 107만 공무원 총력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며 “대타협기구 종료를 3일 앞둔 오늘 우리 공무원단체들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공투본은 “정부와 여당의 일방적인 개악안 밀어부치기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회적 합의정신으로 제대로 된 국민노후소득보장의 전제인 공적연금제도 강화를 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국민대타협기구 논의에 참여해 왔다”며 “그 과정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당대표는 지난 3월 17일 청와대 3자 회동에서 정부안 제출이 우선이라고 밝혔을 뿐 아니라 또한 대타협기구에 참여했던 야당 의원들은 노후의 적정한 소득대체율 논의 없이는 공무원연금개혁을 논할 수 없다는 입장을 수 차례 밝혀왔다”고 과거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했던 입장들을 정리했다.

공투본은 이어 “하지만 오늘 아침 김성주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미 지난 해 말 여러 가지 연금개편안을 만들었으나 합의를 중시해서 야당의 안을 내놓지 않았을 뿐이다’라고 밝힌 것을 시작으로 공무원단체와의 신의를 저버린 채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자회견을 통해 안을 발표하여 107만 공무원을 기만했다”고 이날 있었던 새정치민주연합의 공무원연금개혁 자체안 발표에 대해 실망과 분노를 노골적으로 표출했다.

공투본은 아울러 “지금이라도 당사자와 정부 간의 합의와 적정 노후소득대체율 합의 없이 논의하지 않겠다던 새정치민주연합의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며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요구했다.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없는 공무원연금 개악논의 반대

- 당사자 합의 없는 정치적 야합 반대

- 국민의 노후를 정치야합으로 팔아먹으려는 여야의 일체의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

공투본은 이어 “사회적 합의 정신을 파기한 채 일방적인 공무원연금 개악을 시도한다면 공무원은 물론 전국민과 함께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한편,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해 구성된 국민대타협기구는 오는 28일로 그 활동시한 종료를 앞둔 가운데, 국회 여야가 내놓은 각자의 개혁안에 대해 서로 양보하지 못하고 있고, 기구에 참여하고 있는 전공노와 교총 등 공무원연금에 있어 당사자로 분류되는 민간단체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줄곧 파열음을 내왔다.

하지만, 시한을 3일 앞둔 대타협기구는 청와대와 정부가 그어놓은 일명 ‘4월 국회에서 처리하라’는 마지노선을 안고 있는 여당과, 연금 당사자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공무원연금개혁은 인정할 수 없다는 민간단체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현실이어서, 여야와 민간단체 모두가 만족할만한 ‘개혁안’이 나오기까지는 앞으로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