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 대책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자, 더 이상 설 자리 없도록

[한강타임즈] 정부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 대책'을 심의·확정하였다.

이번 대책은 성폭력 발생 대비 미검거율 감소에도 불구하고 최근 군대나 대학 내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것에 따른 것이다.

특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조직 내 성폭력은 국토방위를 맡고 있는 군대나 학문의 전당인 대학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큰 저해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어 이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주요 내용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엄중 처분 ▲전문화된 수사체계 구축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 ▲맞춤형 폭력 예방교육 및 인식개선 등이다.

김희정 여성가족부장관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공직사회가 성폭력 범죄는 무관용 원칙하에 단호하게 대처하여 사회 전반의 성폭력 범죄가 근절되고 피해자 권리 보호가 한층 강화되는 등 밝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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