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신청 반려할 듯
[한강타임즈] 홍준표 주민 소환 추진 소식이 전해졌다.
홍준표 주민 소환 추진? 경남지역 15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친환경 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가 주민투표 신청에 이어 홍준표 주민 소환 추진 예정임을 밝혔다.
앞서 2월 5일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경남도청 민원실을 방문해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서'를 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17일 경상남도 행정부지사와 경남교육청 부교육감이 서명한 '무상급식 지원 합의서'를 근거로 무상급식 이행에 대한 찬반을 묻기로 했다
이에 대해 경상남도는 "무상급식 여부 결정은 지자체의 주요 결정사항이 아닌 교육청이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고 반려의 뜻을 밝혔다.
2일 경남운동본부는 "홍준표 지사와 서민자녀지원조례에 찬성한 지방의원에 대해 주민 소환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며 “단순한 압박용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직권남용,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 예산낭비 등에 대해 주민이 투표로 해임할 수 있는 제도다.
총투표권자의 10% 이상의 서명을 받아 청구할 수 있고, 3분의1 이상 투표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소환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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