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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의 긴급 현안질의에서 한승수 국무총리는 고유가시대로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답변했다.

 한 총리는 “자원배분의 왜곡이 심한 산업용부터 현실화하고 주택용 등은 단계적 인상 등을 통해 서민의 부담을 완화하려 한다”고 답변했고 “전기, 가스 요금을 인상하더라도 가정용 요금은 인상률을 줄이고 인상 시기도 최대한 분산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총리는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원가부담이 크지 않은 철도와 상수도, 고속도로 통행료는 하반기에 동결할 예정’ 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야당 의원들이 정부의 정책기조를 문제 삼아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질을 촉구하자 강장관은 ‘가스와 물, 전기, 의료보험 등의 민영화는 확실히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답했다. 또한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선 ‘한국전력이나 담배인삼공사는 민영화 한다음에도 정부가 가격, 경영에 대한 통제장치를 갖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민주당은 747공약으로 대표되는 성장 중심 정책이 결국 서민 경제를 어렵게 만들었다며 비판을 하고 강봉균 의원은 강만수 기획경제부 장관의 책임을 강하게 추궁했다.

 아울러 ‘9월 위기설’로 국민들에 불안해하는것과 관련해 질문을 하자 현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이 고유가 시대를 겪고 있어 국제여건상 우리나라의 현실도 불가피 해 ‘근거 없는 위기설은 우리 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일축했다.

 또한 한 총리는 이같이 말하고 "외환 때문에 위기설이 돌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외환보유액은 부족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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