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015 외교청 "독도는 명백한 일본의 고유 영토"

[한강타임즈]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상은 7일 한국에 대해 "자유, 민주주의, 기본적 인권 등 기본적 가치와 이익을 공유한다"는 문구를 삭제하고 독도에 대해서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보거나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종래의 입장을 담은 2015년판 외교청서를 보고했다고 NHK 방송이 보도했다.

청서는 한·일 관계에 대해 한국은 일본의 가장 중요한 이웃국가이며 올해는 국교 정상화 50주년이 되는 해로 "어려운 문제도 존재하지만, 대국적인 관점에서 미래지향적으로 중층적 관계를 구축할 것"이라면서도 지난해까지 '외교청서'에 담았던 "기본적 가치와 이익을 공유한다"는 표현을 삭제했다.

외교청서는 전후 70년 간 일본의 행보에 대해 2차대전에 대한 깊은 반성을 근거로 자유와 민주주의 기본 인권의 존중 등을 신봉하는 사회를 구축하고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공헌해 왔다고 평가한 뒤 "평화국가로서의 행보는 앞으로도 결코 변하지 않고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공헌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에 대해서는 지난해 7월 납치 피해자들의 조사가 시작된 것과 관련, "'대화와 압력'의 방침 하에 관계 국가와 긴밀한 협조하면서 납치·핵·미사일 같은 현안의 포괄적 해결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일 관계에 대해서는 "작년 11월 2년반만에 실현한 정상회담은 관계 개선의 첫 걸음으로 양국 간 대화와 협력이 서서히 재개되고 조금씩 개선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면서도 오키나와(沖繩)현 센카쿠(尖閣) 열도 주변에서 중국 선박에 의한 영해 침입이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하고"센카쿠 열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일본의 영토·영해·영공은 단호하게 지밑다는 결의로 계속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상이 7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일본의 2015년 외교청서 요지는 다음과 같다.

▲ 전후 70년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일관되게 평화국가의 길을 걸어온 것은 2차대전에 대한 깊은 반성에 입각한 부전(不戰)·평화의 맹세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아시아의 일원이라는 입장'에서 아시아 국가들과의 화해를 도모,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 70년 간에 걸친 평화국가로서의 행보는 앞으로도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적극적 평화주의'의 입장에서 세계의 평화와 안정 및 번영에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공헌해 나갈 것이다.

▲ 한국

일본과 한국은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이다. 대국적 관점에서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이고 중층적인 한·일 관계를 쌍방의 노력으로 구축하기 위해 계속 끈질기게 기울일 것이다. 하지만 독도(일본명 다케시마·竹島)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보거나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

▲ 중국

일본의 영토·영해·영공은 단호하게 지킨다는 결의로 계속 대응해 나갈 것이다. 안정된 중·일 관계는 양국 국민뿐만 아니라 아시아·대양주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이다. 하지만 일본 고유의 영토인 오키나와(沖繩)현 센카쿠(尖閣) 열도 주변에서 중국 선박에 의한 영해 침입이 잇따르고 있다.

▲ 미·일 동맹

미·일 안보체제의 강화는 일본의 안전뿐만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이다.

▲ 일본인 인질 사건

인도적 지원 등을 더욱 확충하고 테러에 맞서 싸우는 국제사회에서 스스로의 책임을 의연하게 수행한다.

▲ 러시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파트너로서의 관계 발전은 일본의 국익뿐만 아니라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한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정세로 러·일 관계의 향방은 방향을 잡기 어려운 상황이다.

▲ 북한

모든 납치 피해자의 안전 확보와 즉각적인 귀국, 납치에 관한 진상 규명, 납치 실행범의 인도를 북한측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