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이완구 해임건의안 논의"..통과 가능성?

[한강타임즈 안병욱 기자]새정치민주연합이 이완구 국무총리의 자진사퇴 시한으로 지정한 19일 별다른 상황 변화가 없다는 판단아래 20일부터 이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 논의에 본격 착수키로 했다.

이 총리는 새정치연합이 자진사퇴 시한으로 제시한 이날에도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위치한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 "대통령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국정을 챙기겠다"고 밝히며 자진사퇴 요구에 선을 분명히 그었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오는 20일 최고위원회에서 해임건의안 문제를 안건으로 올려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오는 21일에는 의원총회를 개최해 당내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도 이를 강력히 주장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새정치연합 '친박권력형 비리게이트 대책위원회' 전병헌 위원장은 지난 17일 "(이 총리는)주말 중에 거취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주말까지 (이 총리의) 거취와 새누리당의 입장을 지켜본 뒤에 특별한 조치가 없다면 우리가 내주 초부터는 구체적인 단계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예고한 바 있다.

▲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4.29 재보선을 열흘 앞둔 19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원동 순대촌에서 열린 관악을 정태호 후보의 지원유세를 하며 지역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문재인 대표는 19일 서울 관악 지원유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총리의 거취 문제와 관련, "만약 이번 주말이 지나도록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지 않는다면 다음 주(20일 월요일)부터는 해임건의안 제출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새누리당과도 해임건의안 제출을 위한 의사일정을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총리가 이런 상태여서 그로 인한 국정공백이나 국정마비가 심각하다. 이완구 총리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총리로서 도리"라며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큰 누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내각의 가장 중요한 국정목표가 부패척결인데 피의자로서 부패척결을 진두지휘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며 "총리가 현직에 있으면서 피의자로 소환 조사를 받는다면 그것은 우리나라 체통도 문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해임건의안 발의 시점과 통과 가능성은

문제는 해임건의안 발의 시점과 통과 가능성이다. 새정치연합만으로도 발의 요건인 '재적의원 수의 ⅓ 이상'을 충족하기 때문에 발의에는 문제가 없지만 이를 보고하고 표결에 부칠 본회의가 2번 열려야 한다. 해임건의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돼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한다.

현재 본회의는 23일과 30일 예정돼있다. 따라서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를 통해 이르면 21일이나 22일 본회의 일정을 추가로 잡아 해임안을 보고하고 23일 처리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이 경우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르면 21일 해임건의안을 발의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순방 중이고, 새누리당도 대통령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27일 발의 30일 처리' 가능성도 점쳐진다.

해임건의안 발의가 이뤄지더라도 통과가 될지도 관심이다. 해임건의안이 통과 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새누리당에서 이탈표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현재 재적의원 294명의 과반인 148명이 찬성해야 한다는 의미다.

때문에 현재 야당인 새정치연합(130석), 정의당(5석), 무소속 의원 전원(2석)이 '찬성'표를 던져도 137명에 불과, 과반수를 넘지 않아 독자적인 가결은 불가능하다. 이완구 총리 사퇴에 대해 동조하는 새누리당 '비박계' 등으로부터 11표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새정치연합은 이 총리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비박(비박근혜)계를 중심으로 새누리당내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낸다면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새누리당이 의사일정 합의를 안 해주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새누리당이 본회의를 열지 않을 경우 지금 이완구 총리에게 쏠려 있는 비난의 화살이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쏟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 대표가 직접 이 총리의 해임건의안 문제를 거론한 상황에서 이번 주를 넘겨 27일 발의하게 될 경우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경우 20일 전체회의가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운영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를 최대 부각한다는 방침이다.

새정치연합은 홍준표 경남지사와 서병수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등 여당 소속 광역지방자치단체장 3인방의 안행위 출석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운영위의 경우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출석여부가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새정치연합은 이 실장은 당연히 참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안행위를 소집하기로 한 것은 성완종 전 의원의 뇌물리스트에 거론된 새누리당 소속 3명의 광역단체장의 국회 출석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이 3명을 국회 증인으로 불러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