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청와대는 한나라당을 여의도 출장소로 아는가?

독불장군 청와대의 전횡에 삼권분립의 원칙이 훼손되고 의회정치가 기로에 섰다.
자존심도 없는지 한나라당은 거수기 여당을 자초했다.
여야 합의보다 대통령의 하명에 의지할 거라면 애초에 합의는 무슨 소용이 있나?
한나라당은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로 불려야 할 것이다. 청와대의 인사 청문 거부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인사청문회 무력화를 통해 결격 인사들을 무사통과 시키려는 속내인지는 모르겠지만, 엄연히 법이 있고 국회의 절차가 있다.
특히 이번 인사는 국정파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다.
내각 총사퇴를 선언하고도 장관 3명 교체로 얼버무리려고 한 인사이다.
이제 그마저도 검증 없이 청와대 맘대로 임명하겠다는 것은
민심을 우롱하고 국회를 모욕하는 일이다.
청와대의 ‘나쁜 선례’ 운운은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
국회 절대다수 의석을 무기로 철권통치를 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인사청문회를 거부하고 장관 임명을 강행하는 것보다 더 ‘나쁜 선례’가 어디 있는가?
미국 지명위원회의 독도 표기 원상회복과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 당선을 성적 향상으로 착각한 청와대의 무소불위 행태는 더 큰 국민적 저항을 불러 올 것임을 경고한다.

2008년 8월 1일
민주당 부대변인 유 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