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공무원연금 개혁 후폭풍'..비난의 화살!!

'용두사미 개혁' 변질 비난

[한강타임즈 안병욱 기자]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공무원연금 개혁 후폭풍'에 맞닥뜨렸다.

여야는 지난 2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본격적으로 논의한 지 4개월 여 만에 극적 타협에 성공, 오는 6일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다.

특히 김 대표는 협상 과정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대국민 호소문'까지 발표하는 등 타협안 도출의 전면에 등장해 사실상 이번 개혁의 '1등 공신'으로 꼽히는 듯 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청와대와 당 내에서는 물론 여론의 뭇매를 맞으며 진퇴양난(進退兩難)에 빠졌다.

김 대표를 향한 비난의 화살이 날아든 이유는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조정키로 하는 등 공적연금 강화방안이 매우 비중있게 포함됐기 때문이다.

여야는 물론 이해당사자인 공무원 단체와의 ‘대타협’을 위해선 불가피했다는 김 대표의 입장에도 불구, 공무원연금 개혁의 본래 목적이 국가 재정건전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용두사미(龍頭蛇尾) 개혁으로 변질됐다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선 공무원연금 개혁을 계기로 노동, 금융, 교육 등 나머지 분야의 개혁 드라이브를 시도하려 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작심 비판'에 나섰다.

중남미 순방 후 건강악화로 일주일 만에 공식 업무에 복귀한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약 2000만 명 이상이 가입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등의 제도 변경은 그 자체가 국민께 큰 부담을 지우는 문제"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박 대통령은 "이번 개혁으로 내년에 하루 100억원씩 투입될 연금재정 보전금이 60억원 수준으로 줄어 다소 줄었지만 개혁의 폭과 20년이라는 긴 세월의 속도가 당초 국민들이 기대했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해서 매우 아쉽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이는 당초 정부가 목표로 한 재정절감 효과가 크지 않을 뿐더러 오랜 기간에 걸친 미세 조정으로 개혁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불만으로 해석된다.

당초 새누리당 자체 개혁안에서 한참 후퇴한 탓에 '야당에 모든 걸 내줬다'는 당 내 자조 섞인 비판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친박근혜(친박)계 좌장 격인 서청원 최고위원은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칫하면 국민에 큰 재앙이 될 수 있다"면서 "우리 당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50%까지 합의해놓고 안했을 경우 '지뢰를 밟았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며 맹비난했다.

당 내 중진인 이한구 의원도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전형적인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며 "이미 국민연금은 잠재부채가 거의 500조에 가까운데 이렇게 대책 없이 (연금을) 더 준다면 부채가 더 늘어나는데 이는 미래세대가 다 갚아야 한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언론도 막상 타협안이 도출되자 '국민연금으로 불똥 튄 연금개혁'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담합'이라며 비판 여론 조성에 나서자 김 대표는 그야말로 사면초가(四面楚歌)인 상황에 놓였다.

김 대표는 최근 정치권을 집어 삼킨 '성완종 리스트' 파문을 비교적 효과적으로 잠재우며 4·29 재보궐 선거를 압승으로 이끄는 등 승승장구 하고 있는 상태였다.

4·29 재보선 직후인 지난 2일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가 공개한 4월 5주차 주간집계 결과에 따르면 여야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 김 대표는 지난주 대비 5.7% 급등한 19.2%를 기록해 자신의 역대 최고 지지율을 넘어섰다.

이런 상황에서 여권 내부에서는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여야 합의가 김 대표의 행보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했지만 되레 '역풍'을 맞은 꼴이 돼버렸다.

우선 최근 다소 간의 우위를 점해왔던 당청관계에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끌려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김 대표의 '개헌 봇물' 발언 이후 당청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됐고 이는 김 대표의 리더십에 치명상을 입혔다. 경우는 조금 다르지만 이번 사태도 박 대통령의 국정 개혁에 어깃장을 놓았다는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당의 영향력 약화를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고 김 대표가 이번 합의를 번복할 가능성은 없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타결 과정 자체가 '사회적 대타협'을 기치로 내건 만큼 여야 합의를 깨는 위험천만한 자충수(自充手)를 놓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이후 진행될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논의 과정에서 최대한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공산이 크다.

여론 등을 감안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강화 내용을 수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여당에 다 내줬다'는 비판 여론을 돌리기 위해 4·29 재보선 이후 수세에 몰린 야당을 압박해 정국 운영에 있어 '강경 모드'로 돌아설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 새누리당 관계자는 "김 대표가 겉으로는 의연한 듯 보이지만 기회 뒤 위기로 여기며 절치부심 하는 모습이 보인다"면서 "그동안 굵직굵직한 위기를 잘 헤쳐나간 김 대표가 이번 위기를 어떻게 헤쳐 나가느냐가 어렵사리 잡은 정국 주도권을 유지할지 말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