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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붕괴되면 한나라 집권 물건너간다.
북한 붕괴되면 한나라 집권 물건너간다.
  • 황진이
  • 승인 2006.09.02 0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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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의 장기집권계획에 말려 들어간 한나라당
한나라당과 조선-중앙-동아 등은 노무현 때리기에 여념이 없다. 이 대세를 타기 위해 중도를 내건 새끼 언론들도 조중동 흉내 내기에 여념이 없다. 참으로 가관이다. 노무현이건, 한나라당이건, 조중동이건, 이 대세를 타기 위해 애쓰는 새끼언론들이건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바로 권력에 줄대는 것이다.
 
이들의 보도행태를 보면 마치 차기는 한나라당이 맡아놓은 것 같은 생각마저 들게 한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으로는 이들은 지금 노무현에게 말려 들어 있다. 그것은 이들이 노무현의 구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현직 대통령은 노무현이고, 노무현만 죽이면 권력이 주어지는 것 처럼 맹목적으로 반노에 매달리고 있다. 그러나 만약 노무현이 그러한 반노를 즐기고 있다면 어떤가 ?
 
이들은 노무현을 반미친북으로 규정했다. 이들의 나와바리가 숭미반북인데, 노무현이 이를 흉내내고 있으니 이들의 나와바리가 위협받게 되자 어찌되었건 노무현과 자신들을 차별하기 위해 죽어라 반노의 수단으로 친북빨갱이론을 들먹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북한죽이기에 더욱 더 몰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로 전쟁이 오든 말든 그들은 개의치 않고 있다. 미국에 이미 피난처를 마련해 두었기 때문일까. 점점 더 그들의 구상과 발언은 대담해 지고 있다. 그것이 제 죽을 길을 찾아 가는 것인줄도 모르고.
 
이게 무슨 말인가 ? 반북 및 북한붕괴가 한나라당에 수구꼴통세력에 자살적이라니 ?? 이야기는 간단하다. 노무현은 지금 간단히 자포자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에게도 여러가지 복안은 있다. 그런데 정권재창출에 백약이 무효인 지금 그의 선택은 점점 더 과격해져 간다. 그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길은 바로 통일대통령으로 등극하는 길이다. 그것만이 낮은 지지율과 인기도, 그리고 가망없는 정권재창출의 가능성을 살리기 위해 그가 선택하는 재집권의 길이다.
 
통일대통령이 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바로 북한의 붕괴다. 대북송금특검을 실시한 그가 김정일과 국가연합방식의 통일을 추진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의 통일방식은 북한의 고사를 통한 통일방식이다. 말하자면 흡수통일이다.
 
그러나 북한의 붕괴가 노무현에게 통일을 그냥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 북한의 붕괴이후에 북한에 대한 미일중영의 분할기도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통일로 나아가기에는 한단계 더 거쳐야 하는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다. 최근 노무현은 미중이 한국을 배제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열린우리당의 한 의원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의 용도가 북한붕괴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모두가 저 북한땅에 대한 영향력과 지배력을 노리고 있는 세력들의 반대를 넘어야 하는 장애물과 관련된 발언들이다.
 
북한이 붕괴되면 우선, 노무현의 정치세력들은 북한의 정치세력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초대형식으로 북한땅에 대한 관리를 이들이 맡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초대의 주체는 일차적으로 미국과 중국이고, 더 나아가 일본과 영국이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남한은 북한땅에 대해서 아무런 주권주장도 하지 않고 전쟁책동에 대해서 수수방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북한이 붕괴되어도 실제로 할 말이 없다. 저들 외세가 한반도의 절반을 차지하고 다만 북한땅을 지배할 현지 지배세력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노무현정권은 바로 여기에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둘째, 천만다행으로 남북이 일정한 조건하에 통일이 되게 되면 참여정권은 남한의 차기정부에서 재집권할 수 있을 것이다.  남한에서 대권을 잃게 되어도 북한 총독부체제의 정치세력으로 부활할 수 있지만 심지어 일정한 여건하에서는 남한에서도 정권재창출이 가능할 수도 있다. 남북이 통일되고, 그럴듯한 미래청사진이 제시되면 더 이상 북한을 팔 수도 없는 반대세력은 무력화되어 참여정부의 장기집권구상은 현실로 나타날 수도 있다.
 
애초에 참여정부의 장기집권구상은 집권초기부터 있었다. 다만 그것을 집권말기의 선택지로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다. 그러나 이제 보다 강력한 자극을 필요로 하는 여건상 북한붕괴의 길은 노무현이 선택한 마지막 선택지로 보인다. 참여정부내 숭미세력들이 한미FTA의 우선순위를 중국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설정한 것은 2004년이었는데, 이를 노무현이 받아들인 것은 2005년에서 였다. 이때는 노무현-박근혜의 대연정을 통하여 권력재창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시도한 때였는데, 이 시도가 좌절되자 마침내 마지막 남은 권력재창출의 대안을 끄집어 낸 것이 바로 한미FTA와 북한붕괴의 노선이다. 마치 "권력 아니면 차라리 죽음을 달라"라는 심정으로 최악의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으로 보면 된다.
 
이렇게 볼 때 노무현정권이 권력을 재창출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북한붕괴임을 알 수 있다. 북한이 붕괴되면 노무현정권의 부활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이 남한에서건 북한에서건 어디든 상관없다. 북한의 처리문제는 뒤로 제쳐 두더라도 일단 남한에서 지금보다 훨씬 나은 상황이 노무현정권에게 주어질 것이다. 만일 북한붕괴의 시점이 노무현집권기에 차기대선전에 온다면 문제는 심각해 진다. 최근 여러가지 북한옥죄기의 움직임은 감지되고 있다.
 
한나라당의 입장에서는 큰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반북노선이 결국은 노무현에게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사태가 전개되고 있다. 노무현은 겉으로는 전쟁이 벌어지더라도 자신은 전쟁을 원치 않았다는 이미지를 교묘한 술책으로 대중속에 심어놓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전쟁이 벌어지면 그런 이미지를 벗을 길이 없다. 한나라당이 노무현을 진보, 친북, 빨갱이로 몰아갈 때 그 공세는 노무현을 북한붕괴반대, 전쟁반대의 이미지로 채색했다. 미국이 북한붕괴를 향하여 몰아가는데, 한미간의 이견과 갈등론을 한나라당과 조중동이 퍼뜨렸고, 이는 노무현이 북한붕괴론에 반대한다는 이미지를 전파했다. 그러나 실상은 노무현이 북한붕괴를 자신의 정권재창출의 기회로 삼고 있으니 오호라 이를 어찌하랴.
 
지금 한나라당이 재집권하는 가장 안전할 길은 차기 대선가도에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면 현재의 지지율 격차가 그대로 유지되어 대선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지금 열린우리당이 이 격차를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를 뒤집기 위한 열린우리당의 마지막 시도가 바로 북한붕괴를 통한 전세역전극이다. 그렇다면 한나라당은 오히려 북한붕괴론에 동조하기 보다는 비록 북한체제에 반대하지만 한반도에서 어떤 명분의 전쟁도 반대한다는 절대평화론, 북한체제에대한 붕괴와 북한땅에 대한 민족주권의 주장을 펼치는 것이다. 특히 일본의 북한땅에 대한 상륙을 허용해서는 안되며, 중국의 북한진주를 반대해야 한다. 지금 한나라당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 집권하겠다고 덤비는 길이 또 다시 노무현정권에 의한 뒤집기 한판의 길로 내달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
 

황진이, 시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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