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임면권' 발음 어려워 ‘임명권’으로 바꿨나

"한나라당, 자신들이 바꾼 방송법 막무가내식 해석"..."총리도 한술 더 떠 국회 무시"

제휴사[뉴스켄/이화경기자]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11일 대통령이 KBS 사장 해임권을 갖고 있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 “자기들이 바꿔놓은 법을 재개정하지도 않고 막무가내식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 대표는 이날 <백지연의 SBS 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통합방송법이 2000년도에 제정됐는데 이전까지는 대통령의 임명하고 면직시킬 권한, ‘임면권’으로 돼 있는 것을 임명만 하지 면직은 못 키시는 걸로 제한하는 ‘임명권’으로 바꿨다”며 “임면권 발음이 힘들어서 바꿨다고 어거지를 쓸 것이냐”고 따졌다.

그는 “백번 양보해서 정연주 사장이 대통령과 정부 보기에 마음에 안 든다면 법을 바꾸라”며 “법을 안 바꾸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뭐하러 한나라당이 야당 때 그렇게 적극적으로 주장해서 임면권을 임명권으로 제한했느냐”고 물었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이 ‘이명박 대통령이 KBS 이사회의 정 사장 해임제청안을 받아들일 경우 탄핵소추안 발의도 불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원 대표는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국민의 동의와 지지가 확고하게 확보되는 과정이 반드시 병행될 필요가 있다”며 “상황을 좀더 보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민주노동당과 창조한국당, 언론자유를 지키는 시민사회 단체와 연대활동을 적극 할 것”이라며 “어떤 방법으로 대응할 것인지 협의하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회 원구성과 관련해 원 대표는 “청와대가 직접 개입해서 (여야 합의를) 부정했다는 점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여기에 총리는 한술 더 떠서 여야 합의로 출석을 요구했는데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한 뒤 “이런 반민주적인 행태가 계속되는 한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국회의 권능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청와대의 사과와 재발방지책을 먼저 요구했다.

<인터뷰 전문>

▷ 김민전/진행자:

올림픽 소식과는 달리 정치권은 아직 시원한 소식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여야가 아직 원구성협상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이 오늘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형오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주재하고, 원구성협상 재개를 위해서 나선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민주당의 입장은 무엇인지 원혜영 원내대표 초대해서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원 대표팀, 안녕하십니까?

▶ 원혜영/민주당 원내대표:

안녕하세요?

▷ 김민전/진행자:

네. 여러 가지 정국현안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KBS이사회가 정연주 사장의 해임건의를 했다. 라고 하는 그런 안인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특히 오늘 대통령이 해임을 할 수 있다. 이런 보도들이 연잇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 원혜영/민주당 원내대표: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은 이 문제를 민주주의의 본질에 관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YTN사장 낙하산 인사하고, 또 법으로 보장된 KBS사장의 임기를 무시하고 해임하려고 하는 것들은 방송의 독립과 언론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아주 적극적으로 전력을 다해서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시민들과 함께 투쟁할 계획입니다.

▷ 김민전/진행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감사원의 경우에 정연주 사장이 비리가 있기 때문에 해임을 권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감사원이 잘못되었다고 보시는 건가요?

▶ 원혜영/민주당 원내대표:

이번에 좀 꼼꼼히 보시면요. 검찰과 감사원에서 여러 가지 비리를 얘기하는데 정연주 사장의 개인비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슈퍼마켓까지 일일이 뒤졌다는 거에요. 혹시 돈을 잘못 쓴 게 있나. 그런데 그렇게까지 조사해서 전혀 하자가 없으면 인정을 해야지, 그렇게 정말 한번 잡아놓으면 털어서 먼지 안 나느냐 하는 식으로 하는 공권력의 작태는 정말 유감입니다. 그리고 말씀 나온 김에 한마디 더 하면, 과거 권위주의 정권하에서도 감사원이나 검찰, 국세청이 이렇게 공공기관의 독립성을 저해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개입한 바는 없었습니다. 이건 민주주의의 후퇴이고,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 김민전/진행자:

네. 그런데요. 한나라당 쪽에서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사실 공기업에 대해서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해임권도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므로 공공기관의 장으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 원혜영/민주당 원내대표:

네. 그런 점에서요. 참 이렇게 막무가내는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통합방송법이 2000년도에 제정됐거든요. 그때 야당인 한나라당이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고하게 보장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당시까지의 법에는 KBS사장에 대한 대통령의 ‘임면권’, 임명하고 면직시킬 권, 임면권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걸 ‘임명권’, 임명만 하지, 면직은 못 키시는 걸로 제한하도록 바꿨습니다. 이게 KBS가 앞장서서, 또 우리 여당이 수용해서 된 일이였습니다. 그러니까 백번 양보해서 정연주 사장이 여러 가지 대통령과 정부에 보기에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법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법을 안 바꾸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뭐하러 한나라당이 야당 때 이렇게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서 임면권을 임명권으로 제안했겠습니까? 뭐 임면권이 발음이 힘들어서 임명권으로 바꿨다. 이렇게 어거지 쓰진 않을 일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이렇게 무리를 하더라도, 또 일방적으로 공공방송, 국민의 방송을 권력의 방송이나 관영방송으로 만들고자 하더라도, 최소한의 법의 절차는 지키면서 해야지, 어떻게 21세기의 민주공화국의 정부가 이렇게 자기네들이 그 취지대로 바꿔놓은 법을 재개정하지도 않고 옛날 해석을 하자고 덤비는지 참 이해가 안갑니다.

▷ 김민전/진행자:

네. 그런데요. 지금 민주당에서 나온 대변인의 얘기를 보니까요. 대통령이 KBS이사회가 의결한 정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탄핵소추안의 발의도 불사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사실입니까?

▶ 원혜영/민주당 원내대표:

그건 조금 더 상황을 봐야겠습니다만, 우리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은 이런 언론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말살하려고 하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정말 아주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합동의원총회도 개최했고요. 공동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또 언론자유를 지키기 위한 시민사회단체하고도 연대활동을 적극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이냐는 다른 야당들과, 또 시민사회단체들과 협의하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김민전/진행자:

네. 상황을 좀 더 봐야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이것은 다른 야당과의 공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이것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러신 것 아니십니까?

▶ 원혜영/민주당 원내대표:

네.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동의와 지지가 확고하게 확보되는 과정이 반드시 병행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민전/진행자:

네. 또 다른 이슈로 좀 넘어가보겠는데요. 저희가 앞에 1면 뉴스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나라당 쪽에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한나라당의 상임고문이 청탁을 받았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 원혜영/민주당 원내대표:

네. 정말 큰 걱정이고,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 영부인의 사촌언니 김옥희 씨가 노인회 케이스로 30억을 받고 공천을 했다고 그러고, 그 사람은 뭐 공천 다된걸로 알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에 이어서 대통령의 또 핵심측근들의 권력형 비리가 이렇게 터져 나온 걸 보면, 이건 우연의 일치다 이렇게 보기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정부가 권력의 도덕성이라든가 깨끗한 정치, 이권개입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인 어떤 자기 금도가 없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듭니다. 당장 언니게이트만 보더라도 금융조세조사부라고 아주 낯선데다가 맡겼거든요. 이렇게 되면 설사 조사를 잘 한다더라도 국민들이 아, 정말 철저하게 잘 밝혀냈구나. 이렇게 보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이런 선거비리, 권력형 비리는 항상 특수부나 공안부에서 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된 사람들은, 유한열고문은 물론 상임고문이고, 그 다음에 또 대통령의 특보라고 이승준, 한덕영, 김재현 씨가 또 1억 얼마씩 받고요. 이승준 씨가 아시아태평양 환경NGO 한국본부 상임부총재인데, 이 분은 자기가 부총재 때 이명박 대통령을 2000년도에 총재로 모셨던 사람이고, 현재는 대통령부인의 큰언니 김춘 씨의 아들 김봉조 씨가 제4대 총재를 맞고 있는 대통령 가문과 아주 가까운 NGO 단체입니다. 이런 분들이 공식적으로 모여서 옛날에 독재정권 때 차관 들어오면 권력기관들이 나눠서 1%씩 나눠간 것처럼 5%를 받기로 하고 나눠가졌다는 것 아닙니까?

▷ 김민전/진행자:

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다 아직까지는 혐의입니다. 그렇죠?

▶ 원혜영/민주당 원내대표:

네. 그렇습니다.

▷ 김민전/진행자:

네. 사실 국민들이 지금 또 궁금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과연 국회가 언제 문을 여느냐. 라고 하는 그런 문제인데요. 오늘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단 회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여기서 어떤 입장을 피력하실 생각이십니까?

▶ 원혜영/민주당 원내대표:

네. 저희는 지난 7월 말에 여야 간에 원구성 합의가 다 됐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동안에 PD수첩 문제로 증인채택하고 이런 것을 여당이 워낙 강하게 요구하고 이러다보니까 원구성이 늦어져가지고 늦게 원구성 합의를 했는데, 이 원구성 합의에 따라서 동시에 장관 청문회를 특위를 만들어서 하자. 그것을 청와대가 법에 없는 일이다. 규정에 안 맞는다. 하고 비토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회의 운영, 더 나아가서 정치라는 게 여야가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고, 조율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런 국회운영의 제1의 원리는 여야 간의 타협과 조율에 의한 합의로 운영되는 것인데 이것을 청와대가 직접 개입해서 부정했다는 점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총리는 한 술 더 떠가지고 여야가 합의해서 총리출석을 요구했는데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시 여야가 합의해서 출석을 요구했는데, 오늘 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안 오겠다고 아주 공식으로 문서까지 보냈습니다. 이렇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무시하는 게, 대통령이 그렇게 하니까 총리는 한술 더 뜨고. 이런 아주 참 반민주적인 행태가 계속되는 한 국회가 제대로 역할 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국회의 권능을 존중하고,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그러한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민전/진행자: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결국 민주당이 원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것이 오히려 행정부에게 더 이롭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냐. 과거의 행정부에서는 오히려 국회를 열지 못하도록 하려고 했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원혜영/민주당 원내대표: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국회의원은 당연히 국회에서 활동을 해야죠. 그리고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비리문제, 정책실패의 문제, 외교실패의 문제, 국정파행의 문제를 하나하나 어떻게 따로따로 다룰 수가 없습니다. 국회에서 원기능이 정상화 되가지고, 언론탄원 문제는 문광위원회에서, 그리고 독도나 금강산 문제는 통일외교위원회에서 이렇게 다뤄야죠. 다만 국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한 여야 간의 합의조차 청와대가 개입을 해서 거부하고, 이런 실태가 계속되면 과연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얼마나 책임 있게 일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걱정이나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이런 부분에 대한, 국회의 권능을 제대로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민전/진행자:

네. 계속해서 청와대 때문에 결렬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박희태 대표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것이 청와대의 얘기가 아니라 본인이 주장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한 방송사와 인터뷰를 했거든요?

▶ 원혜영/민주당 원내대표:

네. 우리 박희태 대표님이 정치를 오래하시고, 또 아주 원로로서, 여당의 책임자로서 좀 더 신중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하려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육지책이 아닌가 싶고요. 그런데 어쨌든 정치는 여야가 합의해서 결정한 룰에 따라 국회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여야의 합의를 규정의 해석 문제 가지고 부정했다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고, 최소한 대통령이 국회의 권위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입장을 갖는다 하더라도 여당은 사실 우리 야당과 더불어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의 주된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더 국민을 보고하는 정치가 더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민전/진행자:

네. 그런데요. 지금 국회의 문을 열어야 된다. 이런 국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을 뺀 부분 원구성이라도 해야 된다. 이것이 한나라당 내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혹시 그렇게 될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원혜영/민주당 원내대표:

원구성은 국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법과 제도 중에서 우리 여야가 유신독재 이래 지금까지 한 번도 어기지 않은 것이, 게임의 룰을 정하는 법, 즉 국회법은 국회를 운영하는 룰을 정하는 것이고요. 선거법은 선거를 치루는 룰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 국회법과 선거법만은 게임의 룰을 정하기 때문에 단 한 번도 단독으로 처리 된 적이 없습니다. 이건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도 항상 존중돼 왔던 관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명박 정부와 여당이 과연 독재정권에서도 지켜온 게임의 룰을 무시하고 다수의 위력으로 밀어붙일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그것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불행한 일의 시발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민전/진행자: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원내대표회담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원혜영/민주당 원내대표:

감사합니다.

▷ 김민전/진행자:

네. 지금까지 민주당의 원혜영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