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과 참여정부는 과연 친북인가 ?

노무현은 숭미반북하고, 조중동은 숭미친북 억지! 짜고치는 고스톱 ??

수구꼴통 국민들은 노무현이 친북이라고 믿고 있다. 수구꼴통 언론들이 그렇게 하루 1천만부의 종이신문과 온라인을 통하여 짖어댄 결과 국민의 생각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노무현은 친북이 아니다. 오히려 노무현의 특성은 특정한 이데올로기적 성향규정을 통하여 파악되지 않는다. 그는 그저 권력일 뿐이다.

노무현에 대한 국민의 반대에는 그럴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반노라고 해서 무조건 다 옳은 것은 아니다. 이런 까닭에 반노론에 대해서 신중하게 옥석을 가리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의 반노심리를 이용하여 국민에게 강요하고 있는 노무현에 대한 성격규정은 노무현은 친북이라는 규정이다. 그러나 노무현은 친북이 아니다. 그는 거꾸로 반북이다. 그는 이제 부시와 협력하여 북한붕괴에 동참하거나 방관하고자 한다.

부시는 노무현을 매우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노무현은 부시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 주었기 때문이다. 노무현은 부시가 시키지도 않은 한미FTA를 들어주고 있고, 부시가 원하는 대북봉쇄에도 나서고 있으며, 지금 이 시점에서는 대북전쟁에 대한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애초에 김대중 정권 당시 한미FTA는 우선순위에서 쳐져 있었다. 그것은 김대중이 한중일 + 아세안의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구상을 추진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무현정권하에서 이 우선순위는 뒤바뀌어 중국보다 미국이 앞서게 되었으며, 그것도 미국은 가만히 있고 한국이 애걸복걸하여 한미FTA를 추진하는 양상으로 바뀌었다. 이제 노무현은 미일FTA가 먼저 되면 한국에서 난리가 날 것이라고 국민을 협박한다.

그러나 일본은 미국과 FTA를 하지 않을 것이므로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노무현에게 해 주고 싶다. 설사 우여곡절끝에 무리하게 미일FTA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한국은 망해도 일본은 망하지 않는다. 일본은 첫째, 독자적인 군사체제를 확보하고 있으며, 둘째 일본은 한국과 같이 카드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맹점 체제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의 금융정책도 국적없이 미국의 정책 혹은 삼성의 의도만 추수하는 한국과는 같지가 않기 때문이다.

FTA의 성격도 바뀌어 본래 자유무역협정과 투자자유협정은 별개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2004년 이후 양자는 하나로 통합되어 지금 한미FTA협상 테이블 위에 올라 있으며, 그것도 국가간 제도통합의 수준으로 격상되어 대한민국의 독립성을 위협하고 있다. 지금은 이러한 문제점을 반FTA에 나선 진보세력들도 어느정도 깨닫고 있지만 초기에 이들은 단지 무역협정 정도로 알고 농산물을 중심으로 한 무역차원에서만 문제를 다루었다는 점은 이미 지적한 바 있다.

본론으로 돌아가, 노무현은 친북이 아니라 반북이다. 미국과 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철벽공조를 과시하고 있다. 툭하면 미국과 갭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한미간 철벽공조를 감추기 위한 것이다.

굳이 한미간에 이견이 있다면 딱 한가지가 있다. 그것은 북한붕괴후 북한의 처리에 관한 것이다. 미일은 중국과 북한을 처리하게 되기를 바라며, 초국적 자본은 이 처리과정에 영연방을 개입시키기를 원하고 있다. 여기서 한국은 배제되고 있다.

북한은 결국 강대국들의 분할을 위한 먹이감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견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북한붕괴에 대해서는 철벽공조를 자랑하고 있는 것이다.

작전권에 대해서도 그 이행시기는 빨라야 2009년이다. 노무현 퇴임이후일 뿐만 아니라 미일동맹군이 중국과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는 북한붕괴 시나리오가 정한 2008년 이후의 일이다. 게임 다 끝난 후에 작전권을 환수하는 것이다. 게임은 다 끝난 뒤이므로 한국군이 작전권을 독자적으로 보유한다 해도 이미 한국군이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구조로 한반도의 정치군사환경은 변해있을 것이다.

그 한가지 그림이 바로 미일중영에 의해 분할점령된 북한으로 인하여 남한은 졸지에 정치적 섬으로 전락하게 되고, 북한을 상실한 남한은 그 정치군사적 잠재력이 종전보다 크게 위축되게 되는 그림이다. 전시작전통제권의 의미는 있으되 그 영향력은 찻잔속의 태풍처럼 미약한 것이 되고 만다. 그리고 그 그림속에서 한민족에 대한 혼혈책동과 정체성 흔들기가 가속화되어 종국에는 한민족의 완전한 해체를 향하여 나아가게 된다.

결국 한미간의 이견이란 사실상 거의 없거나 있다고 해도 그것은 별 의미 없는 것인 셈이다. 겉으로 한미간의 이견이 커 보이는 것은 전적으로 이러한 실정을 가리기 위한 수구꼴통언론의 국민사기극에 따른 것이다. 이들은 부시-노무현 사이가 가까워지면 재집권의 가능성이 줄어들게 되므로 집요하게 노무현=빨갱이=친북 공식을 뿌려대고 있는 것이다. 속으로는 노무현이 이쁘면서도 겉으로는 노무현을 비판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노무현으로서는 스스로 한미철벽공조가 아니라고 해야 하는데 수구꼴통언론이 짖어주니 한편으로는 고맙게 생각할 것이 틀림없다.

노무현-부시간 철벽공조에 고무되어 숭미삼성공화국체제의 중앙일보에 기선을 빼앗긴 조선일보는 노무현과의 밀월을 꿈꾸기도 했다. 그러나 전시작전통제권이 불거져 나오자 노무현을 다시 먹고는 싶어도 먹기는 어려운 계륵이라며 노무현 꼬시기로부터 방향을 틀어 노무현 죽이기로 다시 선회하였던 것이다.

지금은 중앙일보가 다시 노무현과 거리를 두고 노무현을 맹공하고 있다. 그것은 노무현이 친북이기 때문인가 ? 그렇지 않다. 노무현이 한편으로는 부시와의 숭미댄스를 즐기면서도 자신의 지지기반을 염두에 두어 삼성에 대한 거리를 다시 두기 시작하게 되면서 점쳐지고 있는 이건희 구속사태의 가능성을 우려하여 노무현을 맹공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이건희 구하기의 일환으로 삼성구하기의 일환으로 조선과 중앙이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이 작업은 천정배가 법무장관 재임동안 만들어낸 것이며, 노무현은 자신의 정치적 동지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여기에 개입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초국적 자본의 입장에서도 삼성을 이용하여 한국삼키기가 이미 상당히 진척된 상황이므로 굳이 삼성을 더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지지기반도 결속시키고, 동시에 신자유주의 동맹도 강화하는 정신나간 양다리 정책의 현장을 무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은 친북인가 ? 결코 그렇지 않다. 그는 친북으로 전환할 수 있다. 그것은 그의 정치적 인식이 그러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권력의 풍향계에 민감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노무현 그는 지금 반북이며, 북한붕괴 시나리오 관련 부시와 철벽공조를 펼치고 있다. 노무현이 부시로부터 그 댓가로 받는 것은 모조리 외상이거나 약속어음에 불과하다. 한국은 현찰을 주고 목숨까지 내어 맡기는 경각의 위기에 처해 있다. 그 와중에 노무현과 반노세력은 서로 차기대권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황진이, 시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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