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 살려내라! 시민·언론단체 방통위 행태에 대해 맹비난

방통위의 불공정 행위가 OBS를 경영난으로 고사시키고 있어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최근 심각한 경영위기로 인해 40명의 직원을 정리해고하려는 계획을 22일 철회키로 합의한 OBS 노사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를 상대로 ‘방송광고 결합판매 비율 상향 조정’ 쟁취를 위해 공동으로 총력 투쟁에 나섰다.

27일 전국언론노조 OBS희망조합지부(이훈기 지부장)와 민주언론시민연합·언론개혁시민연대 등 100여 개 언론시민단체들로 구성된 ‘OBS 생존과 시청자 주권 사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OBS공대위)는 합동으로 정부과천청사를 찾아 기자회견을 갖고 ‘OBS에 대한 방통위의 정책 실패를 되풀이하는 제도적 살인’을 즉각 멈출 것을 촉구했다.

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OBS는 100% 자체편성과 40%대의 자체제작 비율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지난 2012년 미디어렙 도입 당시 이런 특성은 철저히 무시한 채 아무런 기준도 원칙도 없이 OBS에 대한 결합판매 비율을 결정했다”고 사실관계를 적시하고 “지금까지 방통위가 종편에 베푼 의무재송신을 통한 전국방송, 황금채널 배정, 방송발전기금 면제 등 각종 특혜의 ‘반의반’ 만이라도 OBS에 줬다면 지금과 같은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 ‘OBS 생존과 시청자 주권 사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27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OBS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도적 살인’을 멈추라고 촉구하고 있다.사진 = 시민 기자 제공

이에 따라 OBS 공대위는 이날 방통위에 전달한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관련 의견서에서 “OBS가 속해 있는 미디어렙인 SBSMC가 결합판매 비율 상승에 따른 재원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이라며 “미디어렙 체제에서 가장 차별 받고 이로 인해 존폐의 기로에 선 OBS의 광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미디어렙사인 SBSMC의 역할”이라고 진단했다.

공대위는 이어 “OBS의 광고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신생사 가중치 문제도 이번 용역에서 잘못 산정됐음이 인정된 만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OBS의 신생사 가중치는 현재 17.3%인데, 매체 특성을 고려해 TV를 기준으로 신생사 가중치를 계산하면 26.667%로 9.367%를 올려줘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전국언론노조 OBS희망조합지부 이훈기 지부장은 “OBS가 처음 개국할 때 인원은 415명이었는데 지금 260명으로 줄어 40%의 자연 구조조정이 됐고, 지역성 강한 프로그램 제작비도 줄여 더 줄이면 경인지역 지상파 방송으로서 역할을 못 하고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해있다”며 “방통위는 개국 후 3년 7개월 동안 서울 역외재송신을 막았고, 미디어렙 제도 결합판매비율의 가장 큰 피해자는 OBS라고 수년 전부터 제도 개선을 요구했지만 하나도 안 들어줬다”고 방통위를 맹렬히 비판했다.

이훈기 지부장은 이어 “정말 방통위가 양심이 있다면 용역보고서의 기본 골격을 지켜서 결합판매 고시를 할 것이라고 본다”며 “그러지 않다면 방통위는 더 이상 규제기관으로서 존립 가치가 없으며 만약 OBS가 정책 실패로 없어진다면 방통위도 같이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인터넷 언론 매체 ‘미디어 오늘’에 따르면, 방송광고 결합판매는 미디어렙사가 KBS·MBC·SBS 광고와 종교·지역 방송사의 광고를 묶어 판매하는 제도로, 종교·지역방송사들의 취약한 재원구조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해왔다. 미디어렙사는 방통위가 고시한 결합판매 비율에 따라 종교·지역방송사들에 광고를 배분했다.

문제는 공영 미디어렙인 코바코(KOBACO)와 민영 미디어렙인 미디어크리에이트(SBSMC) 간의 결합판매 지원 부담 비율이 다르다는 점이다. 현재 코바코의 결합판매 지원 비율은 12.4% 정도이고, 미디어크리에이트의 지원 비율은 8.5% 가량으로 4% 가까이 차이가 난다.

방통위가 지난해 4월부터 7개월간 수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실시한 ‘지역·중소방송사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송광고 지원 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OBS의 자체제작 비율을 고려한 결합판매 비율 인센티브제를 적용할 경우 OBS 광고결합판매 비율은 2.5% 상승하며, 이에 따라 광고액도 139억 원 늘어난다.

이 같은 비율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해도 OBS의 전신인 iTV의 지난 10년 전 광고매출액 514억 원에 훨씬 못 미친다. 지난해 OBS의 광고매출액은 251억 원이었고, 올해도 현재 상태를 유지할 경우 약 30억 원 가량의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게 OBS 사측의 설명이라고 ‘미디어 오늘’은 보도했다.

한편, OBS 노사는 다음 달로 예정된 방송광고결합판매율 고시를 앞두고 다음 주부터 방통위 앞 합동집회와 김윤태 부사장을 출발 기점으로 해서 ‘릴레이 1인 시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결합판매 비율 상향 조정 관철을 요구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