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국회, 선거제도 개혁과 유권자 참정권 강화 필요하다”

“정치권이 국가의 미래 위해 기득권 내려놔야 한다!”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투표 연령 낮춰라! 세계 88%가 18세 이하 선거권. 선거구 획정 여야 모두 내려놓을 것은 내려놔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야당 간사 김태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성남 수정구)이 선거 참여 연령을 낮춰야 하고 국가의 발전을 위해 정치인들이 지역패권 등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해 관심과 주목을 끌고 있다.

28일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한 김태년 의원은 “정개특위 활동 진행상황과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다”며 “지난 4월 국회에서 독립적인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이해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이 국회가 직접 수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이미 합의했고, 오늘 본회의가 열리게 되면 처리될 예정에 있다”고 그간의 진행과정을 설명했다.

▲ 국회 정개특위 야당 간사 김태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성남 수정구)이 선거 참여 연령을 낮춰야 하고 국가의 발전을 위해 정치인들이 지역패권 등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태년 의원은 “정개특위는 5월 중에도 두 차례 공청회와 소회의를 열어서 공직선거법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선거제도 개혁과 유권자 참정권 강화가 필요하다”고 결론부터 시작했다.

김태년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인구비율 2:1 기준을 제시한 것을 계기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선관위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도입 등을 국회에 제출했고 언론과 학계도 많은 의견 내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태년 의원은 “정개특위 야당 간사로서 안타까운 것은, 사회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정개특위가 정치개혁 본질인 선거제도 개혁과 유권자 참정권 강화에 대해서는 논의가 쉽지 않다는 점”이라며 “오늘 소위를 열어서 논의 하겠지만 선거법 연령하향과 투표시간 연장 문제 등 특정 정당 유불리 넘어서는 문제”라고 단정했다.

김태년 의원은 “선거권 연령 하향은 2013년도 국민인권위원회가 국회의장에게 의견 제출한 내용”이라며 “인권위 조사 결과 전세계 232개 국가 중 선거권이 18세, 우리나라는 현재 19세다. 18세 이하인 국가가 88%에 달했다. 여당이 유권자 참정권 강화에 미온적 태도를 벗어나길 바란다”고 새누리당에 대해 통계결과를 토대로 촉구했다.

김태년 의원은 나아가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중립적인 국가기구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정식으로 제시했다”며 “오죽하면 선관위가 그런 안을 제시했겠나. 우리정치가 지역주의 폐단으로부터 벗어나야한다는 고민의 산물이라고 생각한다”고 선관위 권고에 대해 평가했다.

김태년 의원은 또한 “여당에서는 이에 대해서 수용을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이 보인다”며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지역 구성이 줄어들거나 여당에게만 불리한 것이 아니냔 것이 이유가 되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김태년 의원은 “그러나 권역별비례대표제 도입하면 새정치민주연합도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며 정치개혁 위해서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 두 당이 모두 다 기득권의 일부를 내려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년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은 유불리 떠나 기득권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있다”며 “정치권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 정치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새누리당이 적극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포함한 정치개혁에 협조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이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과 진행관련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