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3개월간 4300여개소 대상 무단용도변경 등 집중 체크
[한강타임즈 조영남 기자]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다음달 1일부터 3개월간 건물부설주차장에 대한 점검활동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부설주차장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와 무단용도변경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점검대상은 일반건축물 4300여개소에 달한다.
강서구는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 5명을 채용하고, 공무원 2명과 함께 점검반(5개조)을 구성했다.
점검내용은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여부 ▲부설주차장 기능유지 여부 ▲30대를 초과하는 지하식·건축물식 주차장 방범설비 설치·관리 등 준수사항 ▲기계식 주차장 정기검사 이행여부, 정상작동 여부 등이다.
위반 행위를 발견할 경우 해당 건축물을 위반 건축물로 등재하고, 원상회복 조치 등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이에도 불응할 시에는 사법당국 고발은 물론 이행 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강서구 관계자는 “불법 이용되고 있는 주차장이 제 기능만 찾아도 도심 속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점검에 앞서 건축주 스스로 자가진단을 통해 미흡한 부분을 개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강서구는 지난해 부설주차장 3440개소를 단속한 결과 231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원상복구 명령 및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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