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거부] 새정치 "朴대통령, 국회와 싸우자는 것"…새누리 "복잡"

[한강타임즈]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사실상 국회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에 야당은 강하게 반발, 즉각 보이콧을 선언하고 나섰다. 여당은 대통령의 뜻을 존중한다는 공식 입장을 표했지만, 박 대통령이 사실상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를 촉구한 것이고 향후 대응 방침에도 이견이 있어 혼란한 상황이다.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국회가 어떤 대응 방안을 취할지 주목되는 가운데, 향후 정국은 더욱 혼란해질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회법 개정안으로 행정업무마저 마비시키는 것은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회의 시행령 수정 권한을 강화한 내용의 국회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줄곧 불쾌감을 표했던 박 대통령이 끝내 국회법 개정안을 거부하며 다시 국회로 개정안을 돌려보낸 것이다.

박 대통령은 "정부의 입법권과 사법부의 심사권을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헌법이 규정한 3권 분립의 원칙을 훼손해서 위헌 소지가 크다"면서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민을 위한 일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부에서도 통과시키지 못한 개정안을 다시 시도하는 저의를 이해할 수가 없다"고도 말했다.

이 같은 박 대통령의 입장이 공개되자 국회 관계자들 사이에선 "발언이 너무 세다" "작심한 것 같다"는 반응이 먼저 나왔다.

새정치연합 "朴대통령, 국회와 싸우자는 것"…의사일정 보이콧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와 관련해 개최된 긴급 의원총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야당과 국회와 국민들과 싸우자는 것"이라면서 "우리 당은 단호하게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표는 "박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정치를 꼭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인지 정말 답답하다. 국민의 고통을 들어드리는 것이 정치지, 이것은 정치가 아니다. 정치는 사라지고 대통령의 고집과 독선만 남았다"며 "대통령의 거부는 야당에 대한 거부뿐 아니라 여당에 대한 거부기도 하고 국민에 대한 거부"라고 일갈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대통령이 국회와 국민을 공격했다"며 "오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헌법정신을 흔들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다. 메르스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을 지키자는 국민들의 간절한 요구를 헌신짝처럼 내버렸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을 향해서도 "여야 합의된 국회법 개정안을 대통령에게 적절히 건의하지도 못하고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도 말 한마디 하지 못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비난했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개정안을 본회의에 재부의하는 구체적 일정을 잡을 때까지 모든 의사일정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야가 당초 이날 처리키로 했던 메르스 관련 법안에 관한 논의도 올스톱했다.

새정치연합이 국회법 개정안을 재부의하자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 의장을 찾아가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고, 이에 정 의장은 재의에 부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새누리 "대통령 뜻 존중"…속내는 '복잡'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5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서울 여의도 국회 대표실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대통령의 뜻을 존중한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논의한 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다는 대통령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것은 처리 시한이 있기 때문에 그 처리 시한에 맞춰 정부의 입장을 정할 수 밖에 없고, 정부는 법제처에서 위헌성 여부를 검토해 결론을 내리면 대통령은 방법이 없다"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 협상을 주도해 국회법 개정안에 합의한 당사자인 유 원내대표 거취에 촉각이 곤두선 상황이다.

특히 박 대통령이 이날 발언에서 직접 "원내사령탑"이라고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를 겨냥해 사실상 사퇴를 압박했다는 분석이다.

박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보면, "여당의 원내사령탑도 정부 여당의 경제살리기에 어떤 국회의 협조를 구했는지 의문이 간다"며 "정치는 국민들의 민의를 대신하는 것이고, 국민들의 대변자이지, 자기의 정치철학과 정치적 논리에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무성 대표는 '원내사령탑' 언급에 대해 "그것은 국회 전부에 대해 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지만, 이에 당 일각에선 유 원내대표가 자진 사퇴할 거란 전망도 나온다.

새누리당 내에선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결 여부 등 후속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이견이 상당한 상황이다. 자동 폐기 입장과 절차대로 표결에 부치자는 의견이 갈리는 것이다.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친박(친 박근혜)계 좌장격인 서청원 최고위원은 "그간 (재의 요구된) 법안이 70여건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중 과반은 재의결을 했고, 나머지 반은 자동폐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게 대통령의 뜻을 존중했다"며 자동폐기 방침을 주장했다.

반면 김태호 최고위원은 "과거의 선례를 따져 자동 폐기하는 방법의 그런 뭉개는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원칙대로 법에 따라 해야 한다"면서 "거부권 행사시 본회의에 회부해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갖고 거부권 행사에 따른 향후 방침에 대해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