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최저임금 올려 경제 살린다던 최경환 어디갔나?”

이인영 “사회 양극화·경제 불평등 해소는 최저임금 대폭인상”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의원과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의원모임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9일 새벽 결정된 근로자 최저임금에 대해 규탄하고 최저임금을 즉각 재산정할 것을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환경노동위원회 이인영 의원과 한정애 의원은 9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날 새벽 6030원으로 결정된 최저임금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고 최저임금을 현실화할 즉각적인 재산정을 요구했다.

이인영 의원은 ‘저임금 근로자의 희망을 꺾은 최저임금 6,030원 결정을 규탄한다’는 규탄성명을 대독하는 자리에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새벽, 근로자위원이 불참한 상황에서 2016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8.1% 인상된 6,030원으로 결정했다”며 “500만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될 최저임금을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만 참석한 상태에서 의결한 것은 근로계약 없이 임금을 정하여 통보하는 노예계약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지적했다.

이인영 의원은 이어 “어제 최저임금위원회에 근로자위원들이 불참한 이유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 6.5%~9.7%가 논의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낮은 비율이었다는 것이다”라며 “최저임금 당사자가 없는 상태에서 그 구간의 절반인 8.1%로 결정했다는 것도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드는 결정”이라고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산출과정을 비판했다.

▲ 새정치민주연합 환노위 이인영 의원과 한정애 의원이 공동으로 9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인영 의원은 “우리는 그동안 일관되게 그 어느때보다도 악화된 우리사회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경제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최저임금 대폭인상을 요구해 왔다”며 “최소한 내년 적용될 최저임금은 ‘두자릿수 인상’이 되어야 우리 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의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라는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적 요구가 좌절되었다”고 이날 새벽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폭에 대해 개탄했다.

이인영 의원은 나아가 “최저임금 시급 6,030원은 월환산 126만원으로 이 금액은 2014년 기준 도시근로자 1인가구 평균가계지출 금액인 166만원에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며 “특히 이번 최저임금 결정을 통해 여실히 드러난 문제는 공익위원 역할의 문제”라고 정부가 추천한 공익위원 9명의 역할을 노골적으로 지적했다.

이인영 “공익위원 9명을 정부가 추천, 대통령이 위촉함으로써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결과가 여지없이 관철된 것으로 보인다”며 “오늘 최저임금의 사태를 불러온 공익위원들에게 깊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이들의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보여준 행태를 맹렬히 비판했다.

이인영 의원은 나아가 “아울러 이번 최저임금 심의 의결에 대하여 근로자측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당사자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소득분배를 고려하여 최저임금 인상 요구를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정애 의원(충북 단양)은 기자회견 후 기자와 만나 “내년 2016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6030원으로 결정된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의 지난 8일 12차 전원회의로 의결된 2016년도 최저임금 인상안 의결을 비판했다.

한정애 의원은 나아가 최저임금 상승의 기본적 가이드라인을 묻는 질문엔 “최저임금은 최소한 10-15%는 상승은 되어야 한다”며 “노동의 질이 삶의 질이라는 보편적인 공식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가 최저임금을 현실화함으로써 침제된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정애 의원은 “노동계의 요구에 턱없이 부족한 것은 물론이고 우리당이 주장해온 최소 두자리 수 인상에도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며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 3월부터 소득 주도 성장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최저 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해왔다. 그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정애 의원은 또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 대폭 인상해서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공언은 여야와 당정을 망라하고 범사회적 동의를 얻었던 만큼 최경환 부총리가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최저임금은 반드시 현실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환노위 의원들은 이와 같이 최저임금 인상이 현실화 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저임금 하한선 법제화와 공익위원 위촉방식을 변경하는 등 제도적 개선을 통해 입법화 해 나갈 것을 공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