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원평가 시범학교 교원대상 설문조사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원평가제의 연내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교원평가 시범운영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을 대상으로 한국교총이 (주)리서치 앤 리서치(R＆R)에 의뢰해 전화 조사한 결과, 교원들은 교원평가의 도입취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더 충분한 시범운영을 통해 학생, 학부모에 의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교원평가의 도입취지에 대해서는 40.9%가 ‘수업전문성 신장 등에 별로, 또는 전혀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내다본 반면, 58.5%는 ‘크게 기여, 또는 기여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교원평가의 취지와 목적인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필요한 평가의 공정성과 관련, ‘학생, 학부모의 평가가 공정하다’는 의견이 고작 28.6%(학생에 의한 교원평가), 17.6%(학부모에 의한 교원평가)에 그쳐 교원평가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으로 나타났다. 또한 절대다수 교원(93.8%)이 ‘충분한 시범운영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는 교원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원평가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 많은 교원들이 우려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교육부의 교원평가 연내 법제화 추진에 배치되는 결과이다.

이 조사결과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2006. 8. 30～9.5까지 교원평가 시범실시 67개교에 근무 중인 교원 756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기관인 (주) 리서치 앤 리서치(R＆R)에 의뢰해 전화조사(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허용오차 ±2.6% point)한 것으로 올 3월 한국교총이 교원평가 시범학교를 현장 방문하여 조사한 학생, 학부모의 평가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조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설문결과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 개선사항 및 시행방안의 조정

교원평가 시범실시 중 시급한 개선 사항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9.8%가 ‘학생, 학부모 평가의 공정성 의문’을 꼽았으며 다음으로 획일적인 평가지표로 인한 개별학교 및 지역실정 등 반영곤란 22.5%, 연1회 공개수업 등 표면적, 피상적 평가방식 20.0%로 나타났다. 평가의 공정성과 관련해서는 학생(공정/공정하지 못함 : 28.6%/25.9%), 학부모(17.6%/39.7%) , 동료교원(41.5%/16.3%)중, 학부모가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교육부가 내년부터 모든 학교에 교원평가를 확대 시행하기로 발표하는 등 지난 1년간의 시범운영기간이 충분한지를 묻는 질문에 ‘더욱 충분한 시범운영기간이 필요’하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93.8%로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충분하므로 바로 시행하자’는 긍정적인 응답은 5.3%에 그쳤다. 정부가 이러한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강행할 경우 부작용이 예상된다.

교원평가 결과를 교원의 실적평가 및 임용 등 인사평가와 연계하는 방안에 대하여 ‘찬성한다’는 의견은 15.6%에 그친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82.3%로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평가의 시행 주기 조정 등 시행방안에 대한 찬반여부를 묻는 질문에

▲평가주기 조정
- 현재 1년으로 되어있는 교원평가주기를 2～3년 이상으로 조정하자는 의견에 대한 질문에 64.3%가 찬성하여 반대 31.6%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학부모 평가 이원화
- 학생은 교사평가, 학부모는 학교운영 평가로 교원평가를 이원화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의견이 62%로 반대의견 33.9%

교원평가의 목적 및 직무연수와의 연계방안

교원평가가 도입취지 및 목적인 교사의 전문성 신장에 얼마나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8.5%가 긍정적으로 답한(크게 기여할 것 : 6.9%, 기여할 것 51.6%) 것으로 나타나 부정적인 응답자 40.9%(별로 기여하지 못할 것: 33.6%, 전혀 기여하지 못할 것 : 7.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장/교감에서의 긍정적 응답(88.6%0이 높은 반면, 일반교사에서는 부정적인 응답(43.9%)이 전체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결과에 따라 개별적으로 자율 또는 직무연수를 받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69.0%로, ‘반대한다’는 의견 28.7%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의견은 전 응답층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교장/교감(84.3%)에서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국교총은 합리적인 교원평가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현장교원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며, 교육부에 교원평가의 연내 법제화 추진을 중단하고, 먼저 시범운영기간 연장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한국교총은 교원평가가 교육력 제고에 있음에도 지난해 정부가 교원평가제 추진계획 발표 시 교직단체, 학부모단체와 합의한 약속은 지키지 않은 채 교원평가방안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 없이 일방적으로 교원평가를 강행할 경우 교원평가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국교총은 또 설문조사 결과 절대다수(93.8%) 교원의 교원평가의 충분한 시범운영기간 요구는 교육부의 조급한 성과주의와 밀어붙이기식 강행에 대한 학교현장의 경고라며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교육부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시범운영에 대한 공동조사를 통해 문제점 개선 및 제도화 여부를 판단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지난해 교육부가 교원평가 시범운영을 강행하면서 약속한 수업시수 감축, 교원증원 및 교원잡무경감 방안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그 진행결과도 밝힐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