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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한나라당 김학용 국회의원
수도권 지방 상생 발전 방안 세미나 개최
[인터뷰]한나라당 김학용 국회의원
수도권 지방 상생 발전 방안 세미나 개최
  • 차윤희 기자
  • 승인 2008.09.04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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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타임즈 지난 2일 김학용(48. 한나라당 경기 안성)의원은 국회 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21C 국가경쟁력 강화 전략,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발전 방안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지난 7월 21일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발표 이후, 그동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어 왔다. 이에 이번개최되는 세미나는 18대 국회 개원 이후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하여 수도권 진영에서 주최하는 최초의 세미나로, 세미나 개최 이전부터 국회내에서 비수도권 진영과의 전면전을 예고하는 것은 아닌가 그 내용이 무엇인지 주목받아 왔다. 당초 예상과는 달리, 김학용 의원은 이날 세미나를 통해 비수도권 진영과의 전면전 보다는 상생과 화합의 길을 택했다. 최근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 및 정부, 한나라당 등에 서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된 발언들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규제 완화 이슈가 9~10월 “정국의 화두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주변 예측과 관련 이번 세미나가 향후 정부의 정책수립과 비수도권 진영의 움직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귀추가 주목된다.
▲ © 한강타임즈 수도권 규제와 관련, 18대 국회에서 처음 열리는 수도권 진영의 세미나가 비수도권과 전면전의 양상을 보일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세미나의 방향이나 내용이 화해와 협력을 지향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지난 7월 21일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발표 후 벌어진 일련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립, 갈등을 지켜 보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 지역구의 이익과 향후 저의 정치적 행보를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 즉각 철폐’를 부르짖는 것이 이득이 되겠지요. 그러나 국가이익이나 국가 경쟁력 제고를 놓고 볼 때 정치적 투쟁은 대한민국 전체를 파멸 로 몰고 갈 수 있다고 생각했고, 이에 수도권과 지방이 동시에 발전하며 잘 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서로 협력 하여 상생해 나갈 방안이 무엇일까 고민했습니다. 수도권 진영과 비수도권 진영 모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말하면서도 수도권에서는 ‘수도권 규제 우선 철폐’를, 지방은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만을 부르짖는 것이 안타까워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도출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알다시피 중간자 역할은 정치적으로 항상 위험성을 띠고 있다. 반대편에 의해서 배척될 수 있음은 물론 아군에 의해서도 회색분자로 몰릴 수 있는데 그러한 정치적 위험을 무릎 쓸 만큼 절박했나. 현제 수도권과 지방의 대립과 갈등이 절박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두 세력을 양분하는 “이분의 논리”는 정치적 성공을 담보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민생이나 현실생활에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사는 것이 흑과 백으로 정확히 나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심으로 사심 없이 국가 전체의 이익의 입장에서 정정 당당하게 행동하고 실천한다면 행여 지금 비판들을 하실지언정 언젠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에서 저의 진정성을 알아 주실거라고 믿습니다.
▲     © 한강타임즈
향후 수도권 규제와 관련하여 어떤 행보를 걸으실 것인지

우선 이번 세미나의 성과를 정리해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 하겠습니다. 물론, 법안 발의 전에 당이나 정부와 협의가 된다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협의가 안 된다하더라도 법안 발의 자체만으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발의하고자 하는 법안은 “상생발전기금”에 관한 것이나, 이것만이 수도권과 지방이 화해 협력하게 만들 유일한 방안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도 “상생발전기금”이외에도 많은 방안들이 나왔습니다. 저의 시도가 첫걸음이 되고 촉매제가 되어 이후 많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방안이 나오리라 희망하고 그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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