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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물가상승률 2.4%, 등록금 인상률 4~5.5%. 물가 상승률에 비해 턱없이 높은 등록금 인상률로 인해 부모님들과 학생들의 얼굴에 근심이 떠나지 않고 있다. 

얼마 전,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한 한 대학생이 개강 첫날, 대학건물에서 목을 매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자살한 양모군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 등록금을 낼 수 없어 먼저 간다는 유서를 남긴 채 자살했다. 대학 등록금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등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격고있는 사람은 비단 양군만의 일이 아니다. 

한 구직 포탈사이트의 설문조사를 보면 10명중 7명이 2학기 등록금 때문에 휴학을 고민한다고 응답했으며, 학자금 대출이자는 7%대에서 올해 8%가 넘어섰다. 주택담보대출이자인 4.5%보다 2배 가까이 높은 고금리이다.

현재 대학의 등록금 현황을 보면 1년 등록금이 많게는 1천만원을 넘는 그야말로 등록금 천만원 시대를 향해서 나가고 있다. 고려대학 의학계열은 이미 1천만원을 훌쩍 넘어선 상태며 그 외에 연세대학교나 서강대학교, 경희대학교, 건국대학교, 이화여자 대학교 등, 흔히 말하는 서울 사대문 안의 대학은 2008년 상당히 올라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오는 2010년에는 1년 등록금이 천만원을 가볍게 넘을 전망”이라고 입을 모아 말한다. 

이에 피를 팔아 대학등록금을 마련하거나 자식의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한 부모가 자살을 택하고 여대생들은 등록금을 위해 이른바 ‘키스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등 고액 등록금 문제는 교육의 위기를 넘어 사회 위기로 대두 되고 있다.

이에 이명박 정부는 대선전부터 대학등록금 반액 정책을 공약했지만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150만원 등록금 실현과 등록금 상한제 및 후불제 실현에 대해 한나라당은 돈이 없어 못한다는 핑계를 대고 있는 와중에 감세 종합 대책이 나왔다. 감세 규모가 유류환급금을 제외하고도 21조원에 달하고 우리나라 전체 대학등록금 규모는 년간 12조원으로 이를 감안해 본다면 감세규모로 모든 대학생의 등록금을 무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금액이다. 

정부의 세재개편안은 1%도 아닌 0.7%의 특권층, 재벌만을 위한 감세정 책임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한나라당은 말뿐인 반값등록금 타령에서 벗어나 실질적이고 구현 가능한 등록금 대책을 야당과 머리를 맞대고 제시해야 할 것이며, 민주 노동당은 민생 5적 중의 하나인 등록금 문제를 정기국회 최우선 해결과제로 선정하고 교육재정 확보와 등록금 상한제 및 후불제 입법화 등 법제도적 정비, 특히 부자에게 세금을 거두는 종합적인 조세 개혁운동과 직접세 강화운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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