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윤상현 국회의원원칙과 정도 지키는 것이 최선의 대북정책

▲ 한나라당
윤상현 국회의원

김정일 건강이상설이 증폭되고 있다. 문제는 그에게 어떤 신변변화가 나타나든 현재의 세습체제가 ‘통일’을 받아들이기는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결국 통일은 정확히 언제일진 모르지만 북한의 이런 억압체제가 정리돼야 가능하다.

우리 정부는 현재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해 <충무계획>으로 부분적인 준비는 하고 있지만, ‘북한 붕괴’에 대한 준비는 거의 없는 상태이다. 위기는 소리 없이 찾아온다. 우리가 “북한 붕괴의 순간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부터 충분히 준비해두지 않으면, 그 때 닥쳐오는 위기는 한반도 전체를 삼켜버릴 것이다. 정부의 철저한 대응책 연구가 필요하다.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더라도 주민들에겐 잘 전달되지 않는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쌀을 주고 비료를 줘도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즉 당장 먹을 ‘밥’을 아무리 제공해도, 북한 스스로 ‘밥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는 한 소용이 없다. 눈앞의 성과에 집착해 북한의 의도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북한을 상대하려면 흔들림 없이 원칙과 정도를 지키는 것이 최선이다.

북한 인권문제는 양보할 수 없는 인류보편의 가치문제이다. <비핵 ․ 개방 3000> 구상도 이 인권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준수해 행동하고 개방한다면, 우리는 북한이 빠른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울 힘과 의지가 있다. 선택은 북한의 몫이다.

북한이 먼저 ‘변화’해야 하며, 그 핵심은 중국처럼 ‘시장경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북한이 ‘개방’하지 않으면 경제협력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과거와 같은 무조건적인 대북지원은 북한주민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이것이 ‘상호주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 이유이다.
김대중ㆍ노무현 두 정권이 ‘대책 없는 퍼주기’라는 비판을 무시하고 천문학적 대북지원에 매달렸던 명분은 「주어서 변화시킨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북지원을 많이 할수록 북한의 대남의존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희망’은 ‘악몽’으로 변했다. ‘대남의존도’는커녕 ‘핵무기’이라는 참혹한 결과가 돌아온 것이다. DJㆍ노무현 정권의 ‘햇볕정책’은 북한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 반대로 북한의 의도대로 남한이 길들여지는 ‘뒤집힌 결과’를 낳았다.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언급한 ‘연방제’는 선군정치라는 희한한 통치를 하고 있는 북측이 주장하는 통일방안일 뿐이다. 우리가 이를 어떻게 인정할 수 있는가? 남과 북의 통일방안을 섞거나, 체제를 섞자는 식의 관념적인 조합으로는 통일문제에 접근할 수 없다. 「통일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움직일 수 없는 원칙이다.

통일방안이 국론분열의 소재가 되어서도 안 된다. 중요한 것은 ‘현실’이다. 지금 남과 북이 위치한 극명한 차이와 그 차이가 왜 일어났는지를 정확히 인식하는 게 핵심이다. 그 안에 우리가 가야할 길이 있다. 이는 동시에 통일부가 이전 정권에서 하지 않았던, 그래서 앞으로 해야 할 역할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