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체포통의안 가결, 정족수 어려울 수도...

박기춘 체포동의안 가결되려면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박기춘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해 여론의 관심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3일 오후 4시 국회 본회의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처럼 박기춘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새누리당 지도부에서는 의원 총동원령이 내려졌고, 국회 안에는 이날 종일토록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박기춘 체포동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이들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는데, 여야의 셈법은 차이가 있다.

박기춘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에 대해 새누리당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에 출석하느냐가 문제인데, 이미 전체 의석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다수 여당에서 과반수를 고민하는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다. 바로 앞으로 있을 정기국회를 앞두고 이미 외유를 떠난 소속 의원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 박기춘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가 여론의 관심이 되고 있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박기춘 의원은 13일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지난 12일부터 소속의원 전체에게 “어느 때보다 국민관심이 큰 현안이며, 방탄국회라는 비판을 국민들로부터 받지 않도록 의원들께서는 지역일정 및 해외일정을 비롯한 모든 일정을 전면 조정해 반드시 본회의에 참석해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보내 국회 본회의 표결에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

박기춘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가 이처럼 복병을 만나자, 새누리당 원내부대표들도 12일부터 소속 의원들의 본회의 참석 여부를 점검하며 일일이 전화 또는 메일 형식으로 전원참석을 독촉하고 있는 모양새다.

박기춘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은 매우 미묘하다. 지난 12일 임진각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은혜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방탄국회는 없을 것’이라고 당 지도부의 의견을 전했지만, 이미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의원들과 참여하더라도 반대표를 던지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드러낸 의원들이 적지 않은 만큼, 비공개 투표로 진행되는 본회의 표결에서 박기춘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를 점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한 당내 인사는 “예단이나 추측성 결론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며 “박기춘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박기춘 의원과의 친분 내지 인적으로 얽힌 의원들이 적지 않고, 법안 통과를 위한 본회의도 아닌 상황에서 외국에 나간 의원들이 급거 귀국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이미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박기춘 의원이 자구책을 동원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있고, 최근 들어서는 동정론까지 등장한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선 이런 저런 이유를 종합해볼 때 ‘의결정족수가 충족되더라도 부결’이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내놓고 있는 것도 무리는 아닐 듯 싶다.

한편, 현직 19대 국회에서 형사사건관련 국회에 제출된 의원 체포동의안은 박기춘 의원 체포동의안까지 열 번째이며, 이전 9건 가운데 5건이 표결에 부쳐졌으나 새누리당 소속 의원의 2건은 ‘우리가 남이가’ 방탄국회로 무산됐고, 같은당 현영희 전 의원과 야당측 박주선 의원. 전 통합당의 이석기 전 의원은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