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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노동개혁’ 노림수!!
김무성 ‘노동개혁’ 노림수!!
  • 안병욱 기자
  • 승인 2015.08.1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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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박근혜 대통령의 ‘4대 개혁’ 중 첫 번째 과제인 ‘노동개혁’에 여권이 본격적으로 팔을

▲ 안병욱/발행인

걷어부쳤다. 청와대는 물론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노동개혁’ 총력전에 나선 모양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 자리서 “노동개혁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해 현실적인, 냉정한 인식과 함께 경제 체질의 획기적 대전환과 수술이 필요하다”며 “노동개혁은 우리 아들딸들 미래를 생각하면 어떤 난관에 부딪혀도 미루거나 포기할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원유철 원내대표 역시 “노동개혁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고 국가미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노사정위 재개를 통해 주요 쟁점에 대해 조속히 대타협을 도출하고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 법안 처리를 위해 당정청이 긴밀하게 공조키로 했다”고 가세했다.

친박 좌장격인 서청원 최고위원 역시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사가 임금피크제를 통해 상생하자는 것이 큰 목적인데 국민, 일부 근로자의 인식이 그릇돼 있다”며 “아직 그런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과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인식을 높여야 한다”며 지원에 나섰다.

박 대통령의 ‘노동개혁’에 여권이 계파를 떠나 총력전에 돌입하고 있는 것이다. 정가 일각에서는 이같은 새누리당의 움직임이 ‘청와대와 김무성 대표가 모처럼 마음이 맞은 것 같다’는 시각이 절대적이다.

실제 김 대표는 자신이 주재하는 회의석상에서 단 한 번도 ‘노동개혁’을 빼지 않고 거론하고 있다. 특히 시간이 갈수록 어조는 더 강경해지고 있다. 이에 여권 일각에서는 ‘노동개혁’을 김 대표 자신의 치적으로 쌓으려는 노력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사실 김 대표로서는 ‘노동개혁’ 문제에 있어서는 딱히 손해 볼 부분은 그리 없어 보인다. ‘노동개혁’의 쟁점 중 하나인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법, 기간제법, 파견법 등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밀어붙이고 본회의 통과가 무산 될 경우 야당의 ‘책임론’으로 몰아붙일 경우 김 대표로서는 잃을 것이 없다는 것.

여기에 이인제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위원장 카드가 성공할 경우 김 대표는 ‘용인술’도 인정받게 된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해 온 4대 개혁 중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노동개혁’에 김 대표가 앞장서 나서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청와대와의 관계 정립도 확연히 수월해 진 모습이다.

새누리당이 이처럼 전면적으로 ‘노동개혁’에 강공 드라이브를 펼치고 있는 반면 야권의 ‘노동개혁’ 반대 전선이 흐트러지는 모습을 보이며 김 대표의 전략이 성과는 거두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동학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은 17일 자신의 SNS에 “새정치연합은 노조를, 새누리당은 기업을 설득해 노동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임금피크제와 ‘저녁이 있는 삶’을 교환하자”고 제안했다.

이 혁신위원은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의 글에서 “10%의 조직노동은 우리사회의 상위10%가 됐고 90%의 노동자와 노동시장에 진입조차 못한 자들은 거대한 사각지대가 됐다”며 “상위 임금자들의 월급도 중요하지만 정치체계에서 소외된 다수의 국민들의 노동의 질과 기회파생이 훨씬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당장 고개를 숙이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이기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새정치연합은 청와대와 여권의 ‘노동개혁’은 “아버지의 월급을 깍아 아들에게 비정규직 일자리는 주는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지속해 온 정국을 감안할 때 이 혁신위원의 제안을 예사롭게 봐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모처럼 당ㆍ정ㆍ청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여권과 균열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는 야권의 ‘노동개혁’ 헤게모니 전쟁. ‘꽃놀이 패’를 손에 쥐고 있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노동개혁’ 밀어부치기 강경 행보의 결과에 정가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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