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금뱃지 300개’ 향방?

[한강타임즈] 국회의원 정수 논란이 일단락 됐다.

여·야는 지난 18일 국회의원 정수 300석 유지에 합의하고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배분권을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김대년)에 넘기기로 했다. 일단 여론에 등 떠밀려 의원정수 확대안을 폐기한 것.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석)는 선거기간 중 ‘인터넷 실명확인제’를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정개특위 공직선거법심사소위는 국회의원 정수를 동결하기로 했다. 정개특위의 18일 합의된 안건은 오는 20일 최종 확정된다.

정개특위 여당 측 간사인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은 “(선거구)획정위가 상당한 재량권을 갖고 지역구 의석을 정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야당 측 간사인 김태년 의원 역시 “국회가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취지”라며 “지역구 숫자는 명시하지 않고 선거구획정위원회로 넘길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원 정수가 동결되고 선거구 획정위로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배분권이 넘어가면서 20대 총선을 앞둔 선거구 획정 작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는 ‘지역구 인구편차를 최대 2대 1을 유지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의 결정대로라면 현재 전국 246곳의 지역구 중 60여곳이 통폐합 대상이 된다. 또한 현행 지역구 의석을 유지할 경우 최대 15곳 내외의 지역구가 사라지게 된다.

이에 말 그대로 ‘땅따먹기’라 불리는 선거구 획정에 정가는 물론 세간의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통·폐합 지역구들은 모두 여·야의 텃밭인 영·호남 지역에 몰려있다. 새누리당은 일찌감치 ‘비례대표 축소’를 외치고 있고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 확대’를 주장하고 있지만 여·야 모두 내심 비례대표 축소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여·야가 국회의원 정수에 합의함으로 인해 이제 선거구 획정의 건은 획정위로건네졌다. 여·야는 ‘국회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여론을 반영한 결단’이라는 입장이지만 실상 그 속내는 선거구 획정위에 총대를 매게 만들어 놓고 당사자들은 빠져있다는 비난어린 시선도 나오고 있다.

결국 정치권이 비례대표를 줄이고 지역구를 늘리는 은근한 압박을 획정위에 가하지 않겠냐는 시각도 적지 않을 정도다. 이제 ‘땅따먹기’의 공은 선거구 획정위로 넘어갔다. 확정된 ‘금뱃지 300개’의 향방에 정가는 물론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