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역 초.중.고 성범죄 '5일에 한번 꼴로 발생'

[한강타임즈]광주·전남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5일에 한 번 꼴로 성범죄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배재정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광주·전남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내 성폭력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3년, 2014년 2년 간 광주·전남에서는 모두 156건의 학내 성범죄가 발생했다. 5일에 한 번 꼴로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83건, 전남이 73건이다. 광주의 경우 성추행 58건, 성폭행 17건, 성희롱 8건, 전남은 성추행 42건, 성폭행 16건, 성희롱 15건 등이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학생인 경우가 대다수로, 실제로 학생이 학생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경우가 전국적으로 1995건으로, 전체 79%를 차지했고, 교직원이 학생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경우도 103건이나 됐다.

배 의원은 "학교 성폭력은 학생이 가해자가 될 수도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학생을 보호해야 할 교사가 가해자로 돌변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유형별로 세심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끼리의 성폭력이 심각한 상황인데도 교육부는 인권 침해와 성차별적 요소가 담긴 성교육 자료를 만들어 일선 학교에 배포하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제대로 된 실태 파악과 함께 현실에 맞는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상임위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원징계 유형별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 6월까지 징계를 받은 교원은 광주가 73명, 전남이 94명으로 전남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특히 성범죄와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전남 교원은 각각 16명과 57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2, 3위를 차지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광주는 금품 수수로 징계받은 교원이 6명으로, 충남과 더불어 4위에 올랐다.

유 의원은 "음주운전·성범죄·금품수수 등 '공무원 3대 비위'를 저지르고도 10명 가운데 8명이 솜방방이 처벌을 받고 다시 교단으로 복귀하고 있다"며 "교원의 비위를 근절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