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박원순, “문재인 신경제지도 구상은 부족하다”

안철수, 문재인 경제정책 비판하며 대선 가도 준비하나?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이 1일 오전 국회 본청 의원식당 별실에서 ‘안철수의 공정성장론 좌담회’를 열고 경제정책에 있어 박근혜 정부의 4대 개혁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소득주도 성장론’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공정성장론을 주장했다.

안철수 의원이 주장하는 ‘공정성장론’이란 공정한 제도를 통해 혁신을 이끌어 내고, 그 결과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경제정책으로, 안철수 의원은 제2, 3차 토론회 등을 거친 다음 조만간 이를 구체화한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안철수 의원은 공정성장론을 완성하기 위해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 등 3가지 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과 박원순 서울시장, 박영선 의원 등이 1일 오전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반갑게 손을 맞잡고 있다.

아울러, 문재인 대표의 소득주도 성장론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안철수 의원의 경제정책 행보에 박원순 서울시장과 박영선 재벌개혁특위원장 등이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이 향후 안철수 의원의 진로를 예측 가능하게 한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조찬 간담회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4대 개혁 즉 공공개혁, 금융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은 아주 거칠게 표현하자면 기존의 파이를 어떻게 나누냐에 대한 부분들”이라며 “따라서 새롭게 파이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라고 박근혜 정부의 4대개혁을 핵심으로하는 경제정책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어 “문재인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론’도 불충하다”며 문재인 대표가 그간 주장해온 소득주도 성장론의 한계를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자신이 내세운 ‘공정성장론’을 재삼 언급했다.

안철수 의원은 다시 “자영업자가 굉장히 많다. 소득주도 성장만으로 자영업자에 대한 어떤 대책도 세우기 어렵다”며 “공정성장론이란 것은 공정한 제도하에서 혁신 성장이 가능하고 또 공정한 제도로 공정한 분배를 만들게 되면 그것이 선순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경제정책 관련 독창적인 지론을 설명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에 덧붙여 “(공정성장이란) 공정한 제도 하에서 혁신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지는 것, 그게 공정성장론의 요체”라며 “혁신 성장을 통해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서 자영업자 부분을 많이 흡수함으로써 분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의원은 문재인 대표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최근 문재인 대표가 발표한 ‘경제 통일’ 등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대해 반박했다.

안철수 의원은 “북방경제 부분도 결국은 좁게 보자면 북한과 이미 있는 개성공단을 통한 협력부터 시작한다”며 “제가 생각하는 북방경제는 그보다는 훨씬 더 범위가 넓다”고 말해, 문재인 대표의 경제 통일에 입각한 신경제지도 구상 자체를 평가절하 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에 대한 해답으로 “단순히 북한과의 경제 교류를 떠나서 오히려 러시아·중국·일본까지도 포괄하는 동북아시아의 경제 발전을 생각해보자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안철수 의원의 공정성장론과 동북아 경제발전론에 대해 “100% 공감한다”고 말해 경제정책에 입각해서는 안철수 의원과 박원순 시장이 정확한 공감대를 형성했음을 공언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공정분배의 경우에도 그것이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성장의 동력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며 “왜냐면 질이 나쁜 노동시장이라든지 불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회적 안정이라든지 공정성장의 토대가 허물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한 말씀이라고 본다”고, 안철수 의원의 지론에 대해 공감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어 “남북이 가진 여러 가지 생산요소를 잘 결합만 한다면 지금 우리 경제적 침체에 돌파구 되는 데에 충분하다”며 “아까 안철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단순한 남북 간의 경제 협력이 거기에 그치지 않고 당연히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박영선 의원은 기업 생태 구조를 건전하게 바꾸어야 할 당위성을 설명했는데, 이는 새정치민주연합 재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의원이 내놓을 수 있는 내용이었고, 박영선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재벌을 개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영선 의원은 “정경유착은 곧 대한민국의 부패를 낳는다. 부패는 곧 특권과 특혜의 사회를 낳고, 특권과 특혜의 사회가 지속되면 그 나라의 국민들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좀 심한 표현을 하면 결과적으로는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그래서 힘들지만 재벌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조찬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좌담회 시작 전 안철수 의원과 박원순 시장 그리고 박영선 의원이 이례적으로 깜짝 함께 손을 잡는 모습이 기자들의 플래쉬 세례를 받았는데, 이점에 대해 고려대 장하성 교수는 “안철수 의원하고 박원순 시장과 박영선 의원, 세 분이 손을 잡았더라”며 “박원순, 안철수, 박영선 손잡다 맞죠?”라고 사실 관계를 분명히 하는 조크를 던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