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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호, 매케인 대풍(大風) 불어야 순항한다.
이명박호, 매케인 대풍(大風) 불어야 순항한다.
  • 안상민 기자
  • 승인 2008.09.26 0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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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MB 판이한 인물론...엇박자 외교 우려
매케인 당선 돼야 MB 드라이브 탄력 받아
미국 대통령이라 함은 자국을 넘어 세계적인 글로벌 리더로 일컬어진다.

올 11월에 치러지는 미 대선은 전 세계 모든 이들의 초미의 관심사 중 하나이다.

한국 근대사 중 가증 큰 우방국인 미국의 대선이 한국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 것 인지는한국민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문제이다.

미 대선 결과는 항상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글로벌 이슈다.

민주당 후보가 됐든 공화당 후보가 됐든 정부는 대북 정책 및 동아시아 정세, 무역 관계에 있어서 미국은 한국과 불가분의 관계라 말할 수 있다.

새로운 미 대통령이 대북문제 및 개방정책에 있어서 어떤방식으로 접근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역대 미 대통령 들이 유화정책 및 강경책 등 판이하게 다른 노선의 대북정책을 취할 때 마다  정부는 미국과 같은입장의 해법을 도출하기 위해 혈안 되는 등 대북문제를 쥐락펴락 해왔다.

또한 새로운 미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한국경제에 있어서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다.
현 상태에서 한미FTA가 부시 정부 임기 안에 비준 받지 못하고 차기 정권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어떤 인물이 미 대권을 틀어쥐느냐에 따라 한국사회에 미칠 영향력을 광범위 하고 다양하다.

미국은 현재 국제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이며 미국이 선택하는 것은 세계 모든 나라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미국이 겪는 변화는 세계 모든 나라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볼때 우리의 미래를 가늠해보기 위해서라도 미 대선의 향방은 중요한 이슈가 될 수 밖에 없다.

미국은 이명박 정부 취임 초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특히 공화당 내부에서는 한나라당이 정권을 되찾은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대북·동아시아 관계에 있어서도 노무현 정권보다 상당히 우호적인 입장을 내비추고 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 역시 공화당의 재집권을 은근히 바라고 있다는 전망이다.

대북정책의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해서라도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매케인의 손을 들어줄 수 밖에 없어 보인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대표적 실용주의 외교이신 분인 한국의 지도자를 아예 제껴두고 직거래 외교를 통해 오바마 단독으로 북핵 해결과 북미외교의 관계개선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엿보인다는 것이다.  결국은 엇박자 외교행보를 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상황에 따른 북한의 압박수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온건적 입장의 오바마 보다는 매케인이 낮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이 지난 2000년부터 일본의 입장을 크게 부각시키며 대북정책을 제 3자 격인 일본에 맡길 수 있다는 계획을 가진바 있다.

오바마가 당선된다면 4자회담 및 6자회담의 주도권은 고스란히 중국이나 일본 제3자에게 넘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런 의미에서 이명박 정부는 매케인의 손을 들어 줄 수밖에 없다.

또한 경제정책에 있어서 이명박 정부는 FTA문제를 하루빨리 종결시키기 위해서라도 매케인의 당선을 바라고 있다는 분석이다.

FTA 재검토에 무게를 싣고 있고 있는 오바마가 대권을 잡을 경우 이명박 정부의 경제 드라이브에 막대한 차질을 빚을 것이 자명하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대선 전부터 한미FTA 체결에 대해 계산해 놓은 상태에서 경제정책을 마련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FTA가 재협상에 돌입할 경우 정부가 그동안 수립해 놓은 계획은 모두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일부에서는 오바마가 대통령이 된다면 북한과는 관계를 온건하게 바꿔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한미관계가 나아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지만 한미FTA의 비준을 미루거나 아예 안하게 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그리고 그 유명한 '슈퍼301조'를 발동해 미국산업의 보호를 명분으로 우리나라의 무역에 큰 차질을 주는 일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오바마가 미국산업을 지키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기업의 시장뚫기는 점점 어려워 질 것이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반대로 매케인이 된다면 현재의 부시 행정부의 정책이 그대로 계승되고 미국공화당이 북한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이기에 북한에 대해서는 현재의 계속적인 제재가 지속죌 수 밖에 없다.

하지만 현재까지 추세로는 오마바가 대통령에 당선될 확률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오바마가 민주당 경선에서 힐러리 후보에게 선전한 이유는 백인 남성표와 젊은층을 흡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선에서는 이 같은 변수가 반복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미국 언론 역시 애국심 논란에 불을 붙인 오바마 보다 미국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있는 매케인의 편에 서 있다.

특히 펜실베니아, 오하이오 같은 민주당이 반드시 이겨야 할 지역에서 고전한다면 매케인을 이길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 것이로 전망된다.

미 대선이 4개월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수많은 변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책드라이브노선의 탄력을 위해서라도 이명박 정부는 존 매케인 공화당 후보의 당선을 손꼽아 기다릴 수 밖에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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