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검 관내 성폭력 재범률 6.1%, 전국에서 가장 높아

광주고검 관내 성폭력 사범 재범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난 14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에게 제출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4년간 전국지검의 성폭력사범 재범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전체성폭력사범 21,920명 중 728명이 다시 성폭력 범행을 저질러 재범률 3.3%였으나, 2014년에는 전체 30,682명 중 7%인 2,150명이 재범인원으로 2011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광주고검 관내 전주지검 관할 안에서 같은 기간 동안 전체 성폭력사범 2,945명 중 180명, 제주지검은 1,286명 중 78명이 재범을 범해 모두 재범률 6.1%를 기록, 전국 지검 중 재범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주지검의 경우, 2011년 2.6%에 불과하던 재범률이 2014년에는 10.6%로 4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이한성 의원은 “광주고검 관내 성폭력 재범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난 만큼, 성범죄 재발방지를 위한 검찰의 자체노력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관심제고를 위한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