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홍종학 "한국은행 엉터리 물가전망"

[한강타임즈]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취임 이후 한은의 물가전망치가 실제 물가수준과 더욱 큰 격차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초 한은이 내놓은 2015년 물가전망은 올해 실제 물가수준과 2%p가까이 차이가 날 것으로 보여, 물가관리 전담 기관인 한은의 물가예측력에 결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최근 몇 년간 한국은행의 물가전망치와 실제 물가수준을 비교·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 4월 이주열 총재 취임이후 한은의 물가전망치와 실제 물가수준은 최대 2%p까지 틀린 것으로 확인됐다.

통화량과 기준금리 조절을 통해 물가관리를 전담하는 한은은 매년 2차례씩 향후 물가에 관한 예측치를 공식 발표하며, 이 예측치를 목표로 물가관리에 나선다. 통상 한은의 물가 관리목표는 2.5~3.5%(소비자물가상승률)이다.

이주열 총재 취임 직후인 2014년 4월 한국은행 ‘경기전망’ 보고서에서 2014년 물가전망치를 상반기 1.5%, 하반기 2.7%, 연간 2.1%로 내놓았다. 또 2015년 전망치는 2.8%였다.

그러나 2014년 실제 물가는 상반기 1.4%, 하반기 1.2%, 연간 1.3%였다. 하반기 물가의 경우 전망치와 실제 물가는 무려 1.5%p 격차를 보였다.

2015년 물가수준은 상반기까지 0.5%를 기록했으며 하반기에도 7~8월 0.7% 등 0%대 저물가가 계속되고 있어서 실제 연간 물가는 아무리 높아도 0.8% 이하일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 1월 전망치 2.8%와 2%p에 가까운 격차가 나는 것이다.

2014년 하반기 발표한 물가전망에서 2015년 물가예측치는 연간 2.7%로 실제 2015년 물가(0.9%미만 예상)와 1.9%p정도의 격차를, 2015년 상반기에 발표한 물가전망치 1.9%도 0.8%p의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물가가 담뱃값 인상분이 반영된 점을 감안하면, 한은의 물가전망과 실제 물가의 격차는 더욱 벌어진다. 올해 1월부터 인상된 담뱃값을 제외하면 올해 상반기 실제 물가수준은 ‘0.5%’가 아니라 ‘0%’다. 담뱃값 인상 발표가 나기 전인 2014년 한은의 전망치인 2.7~2.8%는 고스란히 실제 물가와의 격차인 셈이다.

또한 한국은행은 올해 초 발표한 물가전망에서 내년 물가수준을 2.6%로 발표했다가 올해 7월 발표에서는 1.8%로 6개월 만에 0.8%p를 낮춰 수정했다.

홍종학 의원은 “한은의 물가전망이 매번 실제와 격차를 보이는데다 그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은 한은의 미래 인플레이션 예측 능력이 떨어지고 물가관리에 큰 구멍이 생긴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실제와 이처럼 큰 격차가 나는 물가전망을 가지고서는 물가관리를 제대로 할 수도 없고 중앙은행으로서 신뢰도 주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