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화폐개혁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검토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화폐개혁에 대해 금융 전문가들은 일찍이 “화폐개혁은 사회 전반에 걸쳐 커다란 리스크를 안아야 하는 만큼 가장 신중해야 하는 개혁 가운데 하나로 사회적 충격과 위험성에 대해 면밀한 검도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은 17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한국은행 본점 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에게 “향후 미국의 금리 동향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냐”고 묻자 이주열 총재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연내에 이뤄질 것이며 인상 횟수는 1년에 4차례 이하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주열 총재는 또 “미국이 금리 인상을 점진적으로 하지 않겠느냐는 전제를 깔고 본다면 (미국의 금리 변동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받을) 충격이 그렇게 우려할 만한 정도는 아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주열 총재는 나아가 “미국 연방준비위원회가 1년에 8차례 회의를 하는데 과거 2000년대 중반에는 17번을 한 번도 안 그치고 올린 적도 있지만, 지금 시장 예상은 그것보다 속도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이 이주열 총재에게 “화폐단위변경(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고 묻자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고 이에 공감한다”고 대답해, 사실상 ‘정부 차원에서 화폐개혁 관련 논의가 있지 않았느냐’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이날 이주열 총재는 특히 화폐개혁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면서 북한의 화폐개혁을 예로 들어 국감장의 시선을 끌어모았다.
실제로 북한은 2009년 ‘11·30 화폐개혁’을 대대적으로 단행한 이후 신권 화폐가 유통되고 물가 폭등과 유통 마비, 생필품 품귀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커다란 경제적 충격을 입었다.
당시 북한 화폐개혁과 관련 사회적 무질서와 범법 행위가 발생하자 북한 당국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 화폐개혁으로 인한 사회 충격과 불안과 유동마비 상황에서도 살인이나 방화, 강절도 등 반사회적 범죄는 진정되는 효과를 거뒀다.
북한의 화폐개혁 당시 민간 대북 라디오방송 ‘열린북한방송’은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한도 초과의 구권 화폐를 편법으로 바꾼 평남 평성의 화폐 장사꾼 두 명이 비공개로 총살당했다는 사실이 국가안전보위부 관계자를 통해 알려졌다”고 보도하면서 “이들은 장사로 번 구권 1100만원을 아는 사람들에게 10만원씩 바꾸게 해 1대 1로 나눠 가졌는데 이것이 불법으로 규정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이날 열린 국정감사에서 화폐개혁과 관련 질문에 “한은에서 통화단위를 절하하는 화폐개혁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증권 거래 금액이 1경을 넘어가는 등 화폐 단위가 너무 크다”며 “리디노미네이션(화폐개혁)이 필요하지 않냐”고 묻자 “지금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답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이에 덧붙여 “화폐 단위 문제는 여러가지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잘못 건드리면 불확실성을 증폭시킬 수 있다”며 “부작용도 종합적으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화폐개혁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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