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사퇴하고도 관용차와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이에 더하여 사례비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15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 2015국정감사에서는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공무원연금개혁이 끝난 지난 4월 사퇴하고 노동시장 개혁이 시작되면서 8월 복귀하기까지 4개월간의 공백 기간에도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을 지급받은 점과 관용차와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노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은 이날 “김대환 위원장은 사퇴한 뒤 4개월 동안 정부로부터 2천400만원의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을 받았고, 관용차와 기사, 업무추진비까지 썼다”며 “(일단 사퇴한 척) 국민을 기만한 사퇴 쇼”를 벌였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환노위 야당 간사 이인영 의원 역시 “사표를 내고 복귀하기 전까지 공백 기간 내내 국가업무조력자라는 아주 ‘생소한 표현의 사례금’을 받았고, 업무추진비도 600만원 이상 수령했다”며 “관용차는 50여 차례 이상 사용했는데, 적법성 논란을 떠나 도덕적 질타를 받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인영 의원은 이어 “수개월간의 공백에 대해 해명하고 최소한의 사과나 유감을 표명하는 예의는 있었어야 하는데 ‘정당하다’는 류의 변명이 이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 의원들의 잇따른 질타가 있고나서야 김대환 위원장은 “제가 인사말에서 공백 기간에 대한 언급이 생략된 부분은, (환노위 위원들) 말씀을 듣고 보니 불찰이었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 자리를 빌어 사과드린다”고 몸을 낮췄다.

김대환 위원장은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은 (사퇴했으므로) 지급하지 말라고 노사정위 사무국에 요청했고 지급받지 않았는데, 복귀 후 사무국에서 ‘규정상 지급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제 통장에 일방적으로 입금시킨 것”이라며 “제가 달라고 한 적이 없고 규정에 위반된다면 반납하겠다”고 해명했다.

즉, 노사정위회의에 참석한 것 외에 사회적 대화 및 노사정 협력사업 추진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을 지급토록 한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노사정위 사무국이 사례금을 지급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노사정위 사무국의 한 담당자는 보조답변을 통해 “김대환 위원장이 사퇴의사를 표명했지만 복귀 후 확인해 보니 5~7월 여러 활동이 있었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분을 만났는지에 대한 부분을 비서의 수행일지를 보고 확인했고, 저희가 판단하기에 지급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8월달에 일괄 입금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대환 위원장은 또 관용차와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는 지적과 관련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사실상의 업무를 수행한 사례가 몇 건 있었다”고 말했다.

노사정위 사무국은 “김 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히고 업추무진비 카드를 반납했지만 혹시 몰라 비서관에게 카드를 맡겼고, 6월께 여러 가지 활동이 있다는 걸 확인하고 돌려드렸다”고 보충설명을 곁들였다.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은 오히려 이같은 분위기를 잠재우려는 듯 “김대환 위원장의 사의가 받아들여진 것도 아닌데, 공개적인 활동 없이 비공식적으로 활동했다고 노사정위원장으로서의 업무와 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평가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며 김대환 위원장을 두둔하고 나서며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이 지급된 것은 정당하다”고 야당측 공세를 애둘러 막았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은 발언 차례가 되자 “김대환 위원장 주장대로 규정에 의한 것이라면 매달 입금했어야지 왜 복귀 후 한꺼번에 입금하느냐”라며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다. 깔끔하게 사과하라”고 목청을 돋우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시작부터 목소리를 한껏 높이고 “사퇴를 해도 비서가 수행하고 다니면서 결제하고, 그러니까 사퇴 쇼지 뭐냐!”며 “노동자들은 야멸차게 목 조르면서 자신의 이해는 탐욕스럽게 챙기는 사람이 노사정위원장 자격이 있느냐”고 일갈했다.

김대환 위원장은 이에 당황한 듯 뒤에 앉은 업무 보조팀에 대고 “누가 좀 아는 사람... 답변 좀 대신해줘요”라거나, 야당 의원들의 사례금과 관용차,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질문에 대해 “제가 잘 몰라서...” “(카드는) 제가 쓰지 않았는데 (자료가 있다니) 이상하다”는 등 횡설수설하며 허둥댔다.

김대환 위원장의 이같은 답변 내용과 태도는 끝내 정의당 심상정 대표로 하여금 이날 국회 환노위에서 광분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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