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공기업 3사 7년간 13조 손실, 향후 46조 추가 소요

“27조 혈세 탕진, 최경환 나와라!” 여야 증인채택 공방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MB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을 빌미로 무리한 사업을 강행했거나 대형 비리사업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해외자원외교 국부유출 사건을 두고 21일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모처럼 한목소리로 사업관련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8개 공기업을 불러 호되게 질타했다.

하지만, 정작 이들 사업의 몸통으로 지목된 최경환 경제부총리 증인 채택을 놓고는 여야가 창과 방패로 나뉘어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MB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을 주도했던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8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들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측 위원들은 어느 때보다도 많은 지적과 강도 높은 질타, 핵심 책임자에 대한 추궁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 21일 2조원 가까이 손해를 본 캐나다 업체 하베스트 인수를 자문한 메릴린치 보고서에 대해 "찌라시 수준의 보고서"라고 질타하는 김제남 의원이 메릴린치 김형찬 서울지점장을 증언대로 불러 세워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김 지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아들이기도 하다.

21일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MB정부 시절 이뤄진 에너지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해 애초부터 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집행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실패한 사업들에 대해 향후 대책에 대해 강하게 지적하며 저마다의 목한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 피감기관으로 출석한 공기업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 대한석탄공사 등으로 자원외교 실패 관련 공기업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특히 이들 기업은 지난 2014년 국정감사부터 강한 의혹과 질타, 책임추궁을 받기 시작했는데, 2015년 초에 들어서도 이미 새롭게 드러난 사실들에 대해 국정조사를 받은 바 있어, 사실상 이번 정기국회 국정조사는 지난해부터 계속적으로 연이어 온 연장선상이라고 봐도 무리는 없다.

다만, 2015년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타당성 여부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거나 철저한 관리 감독이 없었음은 물론 심지어 당시 권력 실세들이 사업에 개입, 이들 공기업에 무리하게 해외자원개발을 강요하여 추진했다는 의혹까지 함께 제기되고 있다.

오영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강북갑)은 석유공사를 상대로 “석유공사의 해외자회사의 최근 3년간 재무재표를 보면 영국 DANA와 캐나다 하베스트의 부채비율은 각각 198%, 228%이며, 2014년 한해만 4695억원, 4342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지적하고 “석유공사가 자회사의 지급보증은 물론 현금지원까지 밑 빠진 독에 한도 끝도 없이 국민혈세를 쏟아 붓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그간 해를 넘기면서까지 끈질기게 MB정부 해외자원개발 사업 실패에 대해 관련 자료를 모으고, 분석하며 해당분야 전문가와 법률가들 조언까지 구해가며, 최근에는 해외자원외교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국민과 함께 이 문제를 끝까지 가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김제남 의원(비례대표)은 이날 “광물자원공사가 2012부터 2014년까지 암바토비 사업에 운영자금 5천968억원을 송금하고 지급보증을 선 운영사 대출금 3천925억원마저 대신 갚아야 하는 점을 지적하며 “돈 먹는 하마라고 불러도 될 정도”라고 통렬하게 비판했다.

홍영표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인천 부평을)은 “(한국석유공사·가스공사·광물자원공사) 자원 3사는 169개 사업에 총 35조8000억원을 투자했다”며 “이 중 48개 사업은 향후 46조6000억원의 추가 소요가 예상되며 최근 7년간 현금흐름을 분석한 결과 13조원의 확정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책임지는 이 없이 혈세 투입만 지속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분개했다.

추미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광진을)은 “국민 대대손손 갚아야하는 27조라는 막대한 채무가 생겼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정부에 대해 한껏 목소리를 높이고 “최경환 부총리는 국회 요구를 지나가는 바람으로 치부하지 말고, 국회에 나와 해명해야 한다”고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국회 출석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원욱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 화성을)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최경환 부총리가 산업위 국감 임하겠다고 피해놓고선 왜 안 나오나”며 “본인이 나와서 해명하면 간단한데, 여당 의원들이 막는다고 해결되는 건 없다”고 최경환 부총리의 행태를 비판했다.

반면,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경기 하남)은 “국감이 사실에 근거해서 해야지 정치공세로 하면 안 된다”며 “증인 문제는 위원장과 양당 간사 간에 협의해 원만하게 진행이 되도록 협의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홍지만 의원(대구 달서갑)도 “증인채택 문제는 간사 간 협의를 하게 돼 있는데 국감 시작도 전에 그 얘기를 꺼내서 풍비박산을 만드느냐”며 “해외자원 개발 비리도 국정조사도 하고 다 했다. 문제가 있으면 당시 기관장을 불러서 확인을 하고 더 조사를 하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증인채택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격화되자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노영민 위원장은 일시 정회를 선언했다.